제35회 사법고시 1차 헌법 기출문제

본문내용

사전동의권 4) 선전포고에 대한 사후승인권
5) 국무총리선임권
34.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1) 오스트리아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35.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1)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률안이 집행불가능한 경우
3)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4) 법률안이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5) 법률안이 대통령의 의지와 상이한 경우
36. 다음 중 현행헌법에서 폐지된 것은?
1)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제도 2) 위헌정당 해산제도
3) 대통령의 국회해산제도 4)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제도
5) 보안처분제도
37. 헌법상의 주거와 불가침조항(제16조)의 "주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영업중인 서점 2) 대학연구실 3) 대학입시장
4) 일시적 생활을 위한 천막 5) 호텔의 객실
38.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중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것은?
1) 신속한 공개재판청구권 2)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3) 구속적부심사제 4) 구속이유등 고지제도 5) 연좌제의 금지
39. 다음 중 헌법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사인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
2)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3)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의 금지
4)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 의뢰권 고지제도
5)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보안처분의 금지
40. 다음의 선거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1) 과중한 공탁금을 기탁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2) 재외국민에게도 부재자료투표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3) 전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전혀 문제되는 바 없다.
4) 선거와 투표는 동일한 개념이다.
5) 우리나라는 투표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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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 32. 2) 33. 3) 34. 3) 35. 5) 36. 3) 37. 1) 38. 4) 39. 1)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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