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의 비교를 통한 자연법의 고찰과 비판】

목차

1. 자연법의 정의와 전개 과정

2. 실정법의 정의와 성격

3. 자연법과 실정법

4. 자연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로운 법'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고 있다." 질서유지라는 것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바탕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헌법상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4. 자연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자연법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책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면 자연법론에서 실정법체계란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참 법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일 뿐, 여기에 있는 실정법은 중요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법론이 앞서 본 대로 인간의 궁극적 존엄을 구현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지닐 수 있지만, 반대로 현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여 그대로 방기해 버리는, 즉 주어진 실정법과 그 권위적 기구를 백안시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리하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적극적인 법적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 소홀하게 될 수 있다. 벤담의 법률실증주의나 파운드의 사회학적 법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법을 사회공학의 도구로 보는 사고는 자연법에는 익숙치 않은 것이다.
억압받는 자가 어디서도 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그는
용감하게 하늘에 손을 뻗쳐서
자신의 영원한 권리를 가지고 온다.
별처럼 하늘에 있어 불가양의
불가침의 권리를...
*참고 문헌 및 자료, 참고 사이트*
법학개론 김원주, 이철주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0
법철학 강경선, 정태욱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 벨첼 三英社 2001
www.naver.com
www.empas.com
교수님 감사합니다...^^**

키워드

자연법,   실정법,   비교,   고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