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목차

Ⅰ. 현대사회에서의 복제

Ⅱ. 인간복제의 의미와 이점+ 장·단점
1. 인간복제의 의미와 이점
2. 인간복제의 장·단점

Ⅲ. 국내외의 인간복제 현황

Ⅳ. 인간복제의 문제점
1. 인간복제에 수반되는 문제들
2.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의 유용성

Ⅴ. 생명복제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1. 종교계의 대응
2.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
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Ⅵ. 인간복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구활동에 대한 감시 등을 촉구하였다.
불교계 또한 생명복제에 비판적이다. 이미 서술하였지만 복제기술이 인과의 고리를 왜곡시킨다는 교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 및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그러하다. 전체 불교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불교계 단체들이 시민운동단체및 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대응은 이렇듯 개별 종파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 - 돌리가 탄생한 1997년 3월 녹색연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생명복제 연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경희대 인간배아복제실험이 발표된 1998년 12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인간복제실험의 즉각 중지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15개의 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서는 '인간복제 금지 위한 규제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 성명서' 를 발표하고 집회를 벌였다. 1999년 3월에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인간개체복제의 전면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동년 6월에는 한국철학회가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1999년 한국철학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윤리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복제연구지침'을 현재 준비중에 있다.
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 유럽에서는 현재 동물에서는 종의 다양성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거의 모든 인간 배아 연구를 금지시키고 있고 독일은 일절 금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회의 19개 회원국은 1998년 1월 12일 파리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인 「인간복제금지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유럽 인권-생명의학 협약」의 추가문서 형식으로서 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창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배제하고 있다. 1997년 6월에는 서방선진７개국과 러시아 등 ８개국 정상회담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인간복제문제를 취급하였으며 폐막식 공동성명에서 이들 정상들이 인간복제의 전 세계적인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그러나 1999년 5월 미국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를 이용한 복제실험과 연구를 허용하도록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전까지 미국은 인간배아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99년 6월 영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거부한 채 파장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의학적 연구활동에 대해 인간배아 복제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명공학육성법 개정법률안 2건(국민회의안, 한나라당안)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다. 두 안은 모두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의 범위와 형사 처벌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만간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Ⅵ. 인간복제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일부만 찬성한다. 찬성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인간도 일부 유전자가 잘못되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제배아의 일부 유전자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현재의 인공수정 기술 수준으로 유전적 결함 있는 아기의 출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며 "불임부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 사전동의를 받을 예정이지만 이식 이전의 배아에서 유전적 결함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전적 결함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무분별한 인간복재에 의해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그리고 복제 송아지가 51일만에 죽었고 다른 복제동물도 각종 유전적 결함을 갖기 마련이며 동물복제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실패가 인간복제의 경우에 그대로 나타난 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사실상 "복제 배아의 유전적 결함을 찾아내는 검증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인간 실험은 시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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