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한 농업상황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의 북한 농업상황

Ⅲ. 남북한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접근방식

Ⅳ. 농업부문 대북협력방식과 방향

Ⅴ.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촉진방안

Ⅵ. 농업부문 협력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6) 국내가격은 작물별 표준소득 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합영농장의 설치와 운영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최초로 운영되는 합영농장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합영농장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기적인 수익창출에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협력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북한을 협력하는 터전으로 이끄는 것은 합영농장 운영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범농장 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과실이 농장에 종사하는 농민과 현지주민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시범적 합영농장은 지원의 성격을 띤 협력사업으로 출발한다는 입장의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는 합영농장내의 생산 및 분배 체제를 한꺼번에 크게 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장내 체제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이를 되도록 천천히 진행시킴으로써 농장 노동자와 북한 당국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의 경계를 유발한다면 합영농장은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결 론
남북한의 농업협력은 이제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남북한 양측에게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때이며, 그런만큼 농업협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지 시행착오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작은 부문부터 착실하게 진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법을 개발해 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에 따라 남북한의 농업협력 필요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새정부의 북한에 대한 화해정책을 계기로 여러 민간단체들이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적이며 무원칙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적인 추진보다 중요한 것은, 불분명한 결과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협력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한 협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차원의 남북한 농업협력 사업추진에 정부의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협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사업을 더 확대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민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되,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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