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실태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과제, 사회복지

목차

Ⅰ입양의 이론적 틀
1.입양의 역사적 배경
2.입양의 개념
3.입양의 종류
4.입양의 특성
5.입양의 구성요소
6.입양의 적응과정
7.입양사업의 절차

Ⅱ한국의 입양실태
1.한국의 입양발달사
2.한국의 입양현황

Ⅲ입양제도와 법

Ⅳ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국내입양
2.해외입양

본문내용

2.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해외입양아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입양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 자녀임을 생각할 때 입양정책 이전에 요보호 아동발생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선은 미혼모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미혼모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정을 돌려주는 2차 방어선이라면,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은 가족 붕괴를 막는 1차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현실을 막고,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3) 입양 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입양 후 겪게 될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줄 상담 서비스, 자조 집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4)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1)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그리고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있는 해외입양아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입양아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찾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 강구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로 조직된 입양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
-한국인임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밖에 내주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4)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프로그램 개설
-교육부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에 분산된 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시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 교육연수원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유학을 원하는 입양아에 대한 유학추천장 발급 등을 통해 유학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해외입양인을 민간외교관으로 성장시켜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 제도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어 국내취업 및 해외주재 국내기업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근본을 모르는 사람’취급을 하고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국가가 홍보를 통해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6)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입양아 13만명은 국적법 개정이전의 법적근거에 의해 국적상실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지원사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7)입양기관의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 이행의무 감독
(8)해외 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 부서 지정
(9)해외 입양인 주간을 만듦.
-해외입양인 고국방문유도, 방문경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10)해외입양인 센터 확충
-숙박, 정보제공, 상담, 긴급 도우미 전화 운영, 한국 문화소개 교육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취업알선,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12)해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13)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공영방송사에서 입양인 부모 찾기 행사 개최 검토, 입양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 촉구
-한국에서의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 정부 부담(해외 입양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감안해야함)
(14)매년 개최되는 유럽 및 미국 입양청년대회에 정부의 보조금 혹은 재정지원
(15)해외입양인들의 한국 양부모(대리 가족)맺기 운동 전개
(16)국내외 입양인 자생단체 지지의 확대. -해외 입양야 양부모들에게 양육정보와 자료 제공
끝말
사회. 구조적 요인, 개인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의 수가 늘어가고, 미혼모 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요보호 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노력은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럴 수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 사랑과 수용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입양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은 우리가 보듬어 안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이라는 대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쉽게 용인해왔고 국내의 아동복지 발달을 등한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내입양만이 국외입양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사업을 장려하고 집단가정제도를 도입하며 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키워드

입양실태,   사회복지,   입양,   독립입양,   기관입양,   친족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