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의 배경과 성격

목차

Ⅰ. 5·16의 배경
가. 군부적 요인
1. 군부의 형성
2. 2공화국의 군부통제 실패
3. 5·16의 군부 내적 원인
나. 장면정권의 붕괴요인
1. 정치권 내부의 갈등
2. 경제적 요인
다. 미국의 개입문제
1. 경제적 개입
2. 이데올로기적 영향

II. 박정희의 경력과 평가
가. 박정희의 경력
나. 박정희에 대한 평가

III. 5·16의 성격
가. 혁명과 쿠데타의 개념
나. 5·16의 성격
1. 원인적 측면
2. 결과적 측면

IV. 맺음말

본문내용

도 없이 그저 하나의 변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혁명인지 쿠데타인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거나 혹은 주체세력의 정치권력 장악에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쿠데타이지만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5 16이 끝나고 난 후 정권을 장악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뿐만 아니라 그의 18년간의 장기집권 동안에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애쓴 점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집권기간에 대한 평가는 현재로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민정치의 전통이 강한 한국역사에 박정희로 인한 군사정권의 등장은 사회의 兵營化를 초래하게 했으며 도덕주의를 함몰시켰고, 무엇보다도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등에 의한 폭력으로서의 국가권력의 물리력과 강제성으로 사회정의를 마비시켰다. 이러한 부분은 박정희가 아무리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하고자 하여 일어났지만 결국 그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의 혁명의 의지는 반혁명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서도 우리는 5 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IV. 맺음말
이제 우리는 5 16을 혁명인지, 아니면 쿠데타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결정되면 5 16에 대한 성격규정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5 16은 쿠데타임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첫째 5 16의 주체세력이 기득권 층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또는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제 막 싹이 트고있는 민주주의를 민간정부의 무능과 부패, 사회혼란이라는 명분으로 짓밟고 기존의 집권세력을 몰아내고 대신해서 그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둘째 5 16군사 쿠데타는 4 19혁명 이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민주당정권을 비합법적 무력에 의해 붕괴시킴으로써 우리사회에 목적을 위해서는 비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잇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현재까지도 사회적 부조리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 셋째 쿠데타 이후에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실시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혁명적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사회전반에 걸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민정이양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세력들을 받아들여 힘겹게 선거에서 승리한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16은 군부 외적 원인과 군부 내적 원인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군 외부적 원인은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장면 정권의 지도력 부재 속에서 군부 내적인 원인이었던 진급기회의 소멸에 대한 불만관 군의 성장이 가져온 일종의 소명의식 즉, 통치의식이 구체적 행동으로서 쿠데타라는 정치적 변동을 가져왔다.
5.16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첫 단추가 되었으며, 한국정치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군부의 정치개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군부는 5.16이후 한국정치의 제반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군부의 정치개입이 쿠데타 주도세력의 개인적 야망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는 이상 쿠데타의 주도세력들은 처음부터 통치자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정치를 수행해 나가고 또 스스로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5 16을 비합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정의하고, 20여 년간의 집권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비민주주의적인 정치형태에 대하여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경제부분과 같은 일련의 업적을 이룬 부분까지도 평가절하 하는 입장은 절대적으로 배제하고자 한다. 인정해야할 업적은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박정희 신드롬의 실체는 무엇일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복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할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지금의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계획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일관성과 추진력의 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박정희라는 인간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카리스마와 추진력이 그리울 뿐인 것이다.

키워드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이데올로기,   장면정권,   2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