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가족의 실태및 문제점(동성애가족)

소개글

동성애 가족의 실태및 문제점(동성애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애 가족의 개념

2. 동성애 가족(동성애)의 역사

3. 동성애 가족의 현황, 실태, 문제점
1) 유럽각국의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2) 쟁점

4. 우리나라에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럽에서는 동성애 부부의 합법화를 1980년대 후반부터 움직임을 보여 199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내용은 동거인 등록의 수준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성애 부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 및 재산권, 상속권 부여, 이혼 절차 적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용되지 않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 부부관계를 결혼이 아닌 동거 수준으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동거는 법적 권리는 결혼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부부에게 결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므로 앞으로 논의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입양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동성애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의 배경은 결혼한 이성관계의 두 성인과 그들이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구조가 아닌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동성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정신적, 심리적 결함이 없다는 미국 심리학회의 임상실험결과가 나옴에 따라 자녀양육과 입양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 취향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한 근본적인 물질적, 정신적, 애정적인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4. 우리나라에서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도, 동성애 부부의 문제도 논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중에 동성애 가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결혼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시행하였듯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화는 동성애 부부에게 법적인 지위를 확립시켜주면 그것이 곧 여러 가지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정식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부부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인정또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성애 부부의 입양권 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는 기쁨인 동시에 살아가는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 부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동성애 부부에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음에도 그들이 사회적 소수라는 이유로 입양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고, 그들에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줄 수 있으므로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앞 두가지 만으로 동성애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서서히 동성애 가정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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