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찬성 입장 논쟁, 논거 - 동성애 반대 입장 논쟁 & 동성애 찬성 입장 논쟁 - 동성연애 긍정부정 토론

소개글

동성애 반대, 찬성 입장 논쟁, 논거 - 동성애 반대 입장 논쟁 & 동성애 찬성 입장 논쟁 - 동성연애 긍정부정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성애 반대, 찬성 입장 논쟁, 논거



1. 동성애 반대 입장 논쟁
　1.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것!
　2. 공동선의 기반이 되는 혼인과 가정의 의미를 수호
　3. 가족재생산 불가 & 입양아 문제

결론


2. 동성애 찬성 입장 논쟁

Ⅰ. 선천적 or 후천적? -> 변화가능여부
　1. 개인의 자기결정권
　2. 동성애, 즉 성적 지향은 선천적 -> 후천적 변화 不可

Ⅱ. 혼인과 가정 - 관계의 질
　1. 동성애자 혼인은 믿음&사랑 바탕으로 결합

Ⅲ. 가족제도 - 재생산 & 입양
　1. 재생산 & 입양 문제
　2. 권위주의 국가의 위험성
　3. 동성애 억압의 역사적 배경 - 사회의 “재생산” 강요
　4. 사회통합의 필요성

결론 : 개인의 동성애(성적 지향) 보호, 동성혼 합법화!!!

본문내용

간 교제, 정신적 교감↓
but 동성간 결혼은 by 장기간 교제, 정신적 교감↑
(2) 동생애자들 관계의 질 - 동성/이성 차이X, 개인간 차이O
자료조사 표본집단(시대·지역)에 따라, 이성애자 부부가 더 많이 바람피고, 정절X수도 있음
Ⅲ. 가족제도 - 재생산 & 입양
[찬성]
반대측 주장 : 동성혼 합법화하면, 재생산X, 인구 감소 → 가족제도 붕괴 → 장기적, 사회붕괴
입양아 권리 침해
but No!!!!!
찬성측 주장 : 동성혼 합법화해도, 인구 감소에 절대적 영향X, 오히려 실질적 가족제도 유지 → 사회붕괴X
입양아 권리 보호
1. 재생산 & 입양 문제
(1) 재생산
1) 동성혼 합법화해도, 인구 감소에 절대적 영향X
동성애·이성애는 선천적 -> 후천적 변화X
동성혼 합법화 된다고 해도,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 전환X
동성혼 금지하는 경우에도, 동성애자들은 이성과 결혼X, 출산X
→ 인구감소에 절대적 영향X
2) 실질적 가족제도 유지 - 사회적 소외된 자들의 권리 보호
동성혼 합법화해야, 동성애자들에게 법률상 부부에게 인정되는 다양한 권리·복지혜택 인정
- 상속, 세금, 보험(건강보험, 의료보험), 연금, 보호자로서의 권리, 입양·양육권
- 직장 - 가족수당, 경조사휴가
-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3) 사회붕괴X
동성혼 합법화해도, 인구 감소에 절대적 영향X, 오히려 실질적 가족제도 유지 -> 사회붕괴X
(2) 입양
1) 입양아의 권리 보호
반대측 주장 : 자녀가 동성애자 부모에게 입양 -> 자녀의 정상적 부모 가질 권리 X
동성부부는 남녀의 상호보완성X -> 자녀는 원천적으로 부성or모성 경험X, 정상적 성장에 방해
but 입양의 대부분 - 불우한 가정환경
엄격한 심사 거친, 좋은 경제력·가정환경 지닌 동성부부에게 입양 -> 더 좋은 성장환경 제공
동성부부에게 입양된다고 해도, 반드시 동성애자로 성장X, 정상적 성장可
오히려, 입양아의 정상적 성장할 권리 보호
2. 권위주의 국가의 위험성
(1)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 : 개인의 자유·권리 보호
(2) but 사회적 해악(타인에게 직접적 해악 有면) : 개인의 자유·권리 제한 可
(3) 동성혼 합법화 시 발생할 사회적 해악(타인에게 직접적 해악) : 아직 현실 발생X
“동성애자들 관계의 질↓ & 가족제도 붕괴 & 입양아 권리 침해” 발생의 위험성·가능성 수준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 可 현실 발생X,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능성 수준의 모호한 이유로 동성혼 금지 → 개인의 자유·권리 제한 不可
(4) 동성혼 금지 -> 개인 내밀한 영역에 국가 개입 ↑ -> “빅브라더” or “판옵티콘” 위험성
3. 동성애 억압의 역사적 배경 - 사회의 “재생산” 강요
(1) 고대 그리스 시대 : 동성애·이성애 구분X, 동성애 차별·억압X
(2) 기독교의 확산과 “기독교 교리” 위해 동성애 탄압 (한국은 +유교전통) - 종교적 차원
(3) 16세기,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률 등장 - 사회적 범죄化
(4) 19세기,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
(5) 20세기, 자본주의체제의 중요요소 “노동력” 확보 위해 “가족제도&재생산” 강요
(6) 과거 - 동성애 차별·억압X
역사적 - 기독교 & 자본주의체제 下, “기독교 교리” & “노동력” 확보 위해 “가족제도&재생산” 강요
⇒ “이성애·이성혼”을 사랑&혼인의 정상적 형태로 획일화 : “이성애중심적 태도” & “동성애” 비정상 간주
동성애 억압은 역사적 배경, 역사적 승자에 의한 종교·정치적 산물에 불과
개인의 인권 무시하는 동성애 억압은 정당화 不可
4. 사회통합의 필요성
(1) 가족질서의 재해석
현대사회 - 양성평등 & 개인인권 &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 신장!
현실, 이미 독신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형태 가족 존재
기존 전통적 이성간 결혼에 의한 가족공동체 구성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소외된 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여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2) 사회통합의 필요성
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 -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가치 지닌 사람들이 공존 -> 다양한 가치·권리 인정해주어야 사회통합 可
결론 : 개인의 동성애(성적 지향) 보호, 동성혼 합법화!!!
1. 개인의 동성애(성적 지향)는 선천적 -> 후천적 변화 不可, 개인의 자기결정권·인권
2. “동성애자들 관계의 질↓ & 가족제도 붕괴 & 입양아 권리 침해” 부작용 ↓
3. 권위주의 국가 위험성
4. 동성애 억압은 역사적 배경의 산물, 정당화X
5. 사회통합의 필요성

키워드

동성연애,   동성애자,   동성애,   찬성,   반대,   의견,   논쟁,   긍정,   부정,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