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와 IMF경제위기와 경제개혁(경제문제, 경제위기)

소개글

한국경제의 문제와 IMF경제위기와 경제개혁(경제문제, 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서론

나. 본론

1. 경제 위기의 원인

2. IMF 정책프로그램

3. IMF 2년간의 사회 경제적 변화

4.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

5. 국가 신용도 변화

6. 소비에서의 IMF 전 후 차이점

7. 경제 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8. IMF 경제 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

다. 맺음말

본문내용

경제규모에 대비한 부채의 부담이 조만간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율 또한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 정부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소위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정부의 재정수지
과도한 재정적자는 부채부담을 지탱하기 위해 세수를 증가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기타 요인들
-과거의 국가 부도 경험
-선진국에 대한 프리미엄
-외채
#무디스와 S&P의 신용 등급 비교
<표7>
등급의 내용
무디스
S&P
투자
적격
등급
안전성이 가장 높다. 위험은 거의 없다. 어떠한 상황변화가 발생하여도 원리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Aaa
AAA
안전성은 높다. 최상급 채권보다 위험은 약간 높지만 문제는 없다.
Aa1
AA+
Aa2
AA
Aa3
AA-
안전성은 상위다. 원리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는 현재보다 나빠지기 쉬운 평가요소가 있다.
A1
A+
A2
A
A3
A-
안전성은 중간정도이다. 현재의 안전성·수익성은 문제가 없으나 불황일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Baa1
BBB+
Baa2
BBB
Baa3
BBB-
투자
부적져
등급
투기적 요소가 있다. 장래의 안전성은 보증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영업성과가 불확실하다.
Ba1
BB+
Ba2
BB
Ba3
BB-
투자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은 없다. 원리금 지급의 안전성이나 계약조건의 유지가 불확실하다.
B1
B+
B2
B
B3
B-
안전성은 극히 낮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
Caa
CCC
극히 투기적이다. 현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Ca
CC
최하위등급의 채권이다. 채무불이행중의 채권으로 아무런 장래성도 없다.
C
C
주: S&P는 C등급 아래에 DDD,DD,D등급을 현재 채무불이행중에 있는 채권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
자료: Moody's bond Record, S&P's Bond Guide, FItch Rating Register, D&B's Credit Rating Service
(김원기,투자론,삼영사1997,406p재인용)
5)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 변화
외환위기 전후의 국가 신용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발췌 - AKIO 신용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moon.interpia98.net/~akio)
우리 나라가 IMF 외환관리 체제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 경제가 IMF 이전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연평균 성장률 6%, 인플레이션율 3%,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재정흑자 GDP의 2%,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15%, 수출액 대비 총외채 규모 15%라는 놀라운 거시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은 A+(S&P's 기준) 이상으로 회복되기 힘들다. 한국 경제가 과거 국가부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신용등급을 2계단 정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IMF 위기는 극복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긴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보다 더 강도 높은 경제의 체질 개선작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6. 소비에서의 IMF 전 후 차이점
<표8> <그림2>
위의 <표8>과 <그림2>를 통해 소비의 증감과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성을 알아낼 수 있다. IMF 초 실질 소득의 감소와 함께 사치성 소비재도 큰 탄력성을 보이며 판매가 줄었지만 99년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 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7. 경제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IMF 체제 2년까지의 경제 성적표 중 한국이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구조 조정 면에서는 멕시코나 태국보다 낮게 평가 되었으나 다른 부분(거시경제, 외화유동성, 금융시장 등)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표9>
8. IMF 경제 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
IMF 사태는 우리 경제가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추지 못하고 외환관리, 외채관리, 부실처리 등의 미숙 등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모두의 구조조정 미숙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했던 우리 경제에 뒤를 돌아볼 기회를 줌으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약과도 같은 시기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 경제의 비효율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쟁 체제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의 확대로 세계 조류에 발 맞추어 나아가는 시기도 빨라졌다. 또 우리 경제 곳곳에 숨어있던 오류들을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도 IMF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 하겠다.
다. 맺음말
우리 나라의 경제는 외채 감소와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가시적인 안목에서는 거의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생산 면에서도 IMF의 이전 추세를 거의 회복함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제 위기는 거의 끝이 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근본 원인인 부실 기업 처리 문제나 경제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아직 헤쳐 나아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요즘도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의 비리와 퇴출 문제로 여기 저기서 말이 많다.
이제는 가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 시스템 변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운영이다.
IMF 경제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이젠 실천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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