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대외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 고찰

소개글

최근 한국경제의 대외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Intro
II.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들
1.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2.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III. 최근 한국 경제의 대외자본거래

Ⅳ.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과 경로
1.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 및 경로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하여 정책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보유외환의 매도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보유외환 중 유동성은 대략 20%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유가증권에 치우쳐 있으므로 이러한 외환시장의 달러화 매도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환율상승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투기적인 외환수요 및 외화유출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007년 2월 현재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절대 겪지 않는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또한 이것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국민들에게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냥 안심만 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공표에 대한 튼튼한 믿음만큼이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비주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국제금융 충격에 매우 취약하게 되어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이후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매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만약 외부적 혹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의 30%이상을 매각하여 해외로 회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외환위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조차도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부문의 대외자산구조가 저유동성자신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까닭에 단기적인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책방향도 이런 문제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첫째, 정책당국의 외환보유고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한국은행의 총재가 외환보유고의 다변화를 언급했다가 여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발언을 철해하고 더 이상의 발전적인 정책제시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느 한 외화자산을 너무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자산 구성의 포트폴리오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과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의 종류측면에서 달러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화폐도 보유해야 하며 약간의 낮은 수익을 창출한다 할지라도 유동성이 좀 더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다하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증시 구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임에 유념해야 한다. Boom-Bust Cycle 김인준-이영섭(1998)에 따르면 신흥시장이나 혹은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막대한 외국인 투자가 환율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투자의 수익을 신속히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외환위기가 반복적으로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당국은 과도한 외국인 증시투자에 대한 장단기 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과도하고 급격한 매도 및 외환수요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내국인의 대외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도 시급하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중심의 대외자산 구조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1996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외환 및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정책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방만하게 관리되는 내국인들의 외환 및 자본거래는 외국인 못지않게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제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는 막대한 경상수지가 무한정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곧바로 외환공급과 환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이와 함께 동반되는 급격한 자본유입은 환율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자본유입 및 주가는 폭등하게 된다. 환율의 하락은 수출부진을 발생시키며 경상수지 흑자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때 자본의 급격한 유출되고 주가는 폭락하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위기가 초래된다. 정운찬,김영식 공저(2005) 「거시경제론」, 4장 거시경제의 수요측면(Ⅱ) 참조, 율곡출판사.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은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타 국가에서 외환의 위기라는 것이 몇 번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큼은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발생경로의 예측을 통해 사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은행(2007.1), 2006년 12월말 외환보유액 현황,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한국은행(2007.1), 2006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신세돈(1999), 「한국의 외환위기 재고」, 경제경영논집,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김인준,이영섭(1998), 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평가, 금융학회지, 제3권 제2호. 한국금융학회
허진호,홍철(1998),「외국인 주식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조사통계월보,1998년 5월호, 한국은행
황인석외(2007.2) 「2007 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자료
권순우외 5명 (2007.3) 「금융시장불안 계속될까?」삼성경제연구소 제595호 보고서
김동환외(2006.5)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영향과 시사점」,하나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 하나금융경제연구원
김인준,이영섭 공저(2005) 「국제경제론」p354~361, 율곡출판사
정운찬,김영식 공저(2005) 「거시경제론」, 4장 거시경제의 수요측면(Ⅱ) , 율곡출판사.
R E P O R T
과제: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를 분석하고 외환의 재발가능성 진단
제목: 최근 한국경제의 대외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 고찰
과목
경기변동론(월5/목12)
학번
200102433
학과
독일어과
이름
이 영 상
담당교수님
이종걸교수님
제출일
2007년 3월15일

키워드

외환위기,   대외자본거래,   재발가능성,   국제수지,   단기차입,   경상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