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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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농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주5일제 근무란?◇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
쟁점별입법대안비교
쟁점별 입법대안 비교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주5일 근무제 노동부 입법안 발표◇
◇학계의 입장◇
해외 입장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중 국
<표 1>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질 GDP성장률 평균
<표 2>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제조업성장률 평균
<표 3>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서비스업성장률 평균
<표 4>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근로시간 평균
<표 5>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업률 평균
<표 6>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물가ㆍ소비자가격 상승률 평균
<표 7>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
<표 8>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산업생산 평균

본문내용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제고 효과 유발
- 관광관련 소비증가로 교통, 항공, 요식업 등 업종에서 약 100여만개의 고용
창출 추정
- 주5일제를 실시한 첫해인 '95년 국내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20%인 약 1억명이
증가
- 소득증대와 여가시간 증가가 국민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레저, 스포츠 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
○주5일제의 효과는 최근 더욱 가시화, '94년 대비 '00년 국내 관광객수
(74,400만명)는 약42%증가,
- 소비재소매총액(34,153억元)는 약 110% 증가, 3차산업 근로자수(19,566만명)는
약 27% 증가
○'01년 노동절(5.1)기간 관광수입은 181억元으로 지난해 국경절(10.1) 대비 27%증가
- 중국 국내 대규모 여행사의 업무량은 50-60%, 전국 철도 및 항공편 승객은
34%증가
- 북경, 상해 등 대도시 대형백화점 매출액도 평시보다 20∼30% 증가
<부 록>
<표 1>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질 GDP성장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2.13
3.5
4.67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44
3.29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1.99
1.84
2.26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0.60
2.67
3.38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4.43
2.56
0.39
0.5
주: 각 연도별 기간에 대한 평균치,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2001.
<표 2>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제조업성장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
6.7
3.41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80
4.31
1.74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1.91
1.75
1.21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0.65
3.44
3.82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6.06
2.10
1.41
<표 3>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서비스업성장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
2.8
4.84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70
3.30
2.11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1.95
1.96
2.49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0.79
2.58
2.93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3.92
4.48
3.47
<표 4>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2075
2052
2025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2054
2049
2046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1916
1908
1901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2408
2320
2221
2220
<표 5>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실업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6.24
6.8
4.4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2.00
10.90
8.8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11.93
11.80
10.60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20.43
22.90
19.43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2.66
2.35
3.76
4.70
<표 6>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물가ㆍ소비자가격 상승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포르투갈
1992-1996
1996-1997
1997-2001
-
3.1
2.54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1.59
0.99
1.7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3.76
1.98
1.40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5.04
4.71
2.41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1.01
2.04
0.42
-0.7
<표 7>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2.32
3.18
4.5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3.29
2.81
2.16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6.32
4.82
4.69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2.42
2.79
1.14
1.0
<표 8>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연간 산업생산 평균
근로시간 단축 이전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이후
프랑스
1995-1997
1998-2000
2000-2001
2.09
3.50
3.20
이탈리아
1994-1997
1997-1998
1998-2001
2.60
1.86
1.87
스페인
1991-1994
1994-1995
1995-1999
-0.11
4.71
3.07
일본
1983-1988
1988-1994
1994-1999
1999-2001
5.23
0.28
0.7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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