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개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및 대응방안

목차

Ⅰ. 검토의 배경

Ⅱ.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의 가속화
2.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Ⅲ.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입 및 서비스수지
2. 대중국 직접투자
3.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Ⅳ. 향후 대응방향
1.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 노력 강화
2.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관광 인프라 정비
3. 중국의 추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붙임 1>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시산 결과
<붙임 2>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시산 결과

본문내용

uarter 2001)를 이용하고 2007∼2008년은 2002∼2006년중의 평균증가율(12.7%)이 지속된다고 가정
중국의 수입 전망
(억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733
3,068
3,451
3,888
4,405
4,963
5,591
(12.5)
(12.3)
(12.5)
(12.7)
(13.3)
(12.7)
(12.7)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2001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
ㅇ2002∼2008년중 중국의 평균 수입액(4,014억달러)에 경제성장률 상승효과(+2%p) 및 수입물량의 소득탄력성(2.225)을 곱하여 이 기간중 중국의 전체 수입증가액을 추정하면 연평균 179억달러(7년간 1,250억달러)로 나타남
ㅇ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0년중 중국시장 점유율(10.3%)*이 2002∼2008년중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연평균 18.4억달러(7년간 129억달러) 증가함
* 중국의 관세율 인하 효과가 세계 각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다 앞으로 對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각국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對중 수출비중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
(중국의 관세율 인하 효과)
ㅇ중국의 관세율이 2001년의 15.3%에서 2005년까지 10.0%로 5.3%p 인하될 경우 2002∼2005년중 위안화표시 수입단가가 연평균 1.2%(4년간 4.6%) 하락*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액은 연평균 24억달러(4년간 95억달러) 증가
* 중국의 위안화표시 수입단가가 100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관세부과후 수입단가는 2001년의 115.3[=100×(1+15.3%)]에서 2005년에는 110[=100×(1+10.0%)]으로 연평균 1.2%(4년간 4.6%) 하락
ㅇ이에 따라 2000년중 중국시장 점유율(10.3%)이 2002∼2005년중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對중국 수출은 연평균 2.4억달러(4년간 9.7억달러) 증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시산 결과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관세율 인하효과(연평균) : +19.8억달러(7년간 +139억달러)
경제성장률 상승효과 : +18.4억달러(7년간 +129억달러)
관세율 인하 효과 : +2.4억달러(4년간 +9.7억달러)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액
＝ 중국의 연평균수입(2002∼2008년중)×중국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매년 2%p)×수입물량의 소득탄력성
＝ 4,014억달러×(2%)×(2.225)
＝ 179억달러(7년간 1,250억달러)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액
＝ 중국의 연평균수입(2002∼2005년중) ×관세인하시 수입가격 하락률×수입물량의 가격탄력성
＝ 3,285억달러×(-1.2%)×(-0.600)
＝ 24억달러(4년간 95억달러)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중 수출증가액
＝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액(179억달러)×우리나라 수출의 중국시장 점유율(2000년 기준)
＝ 179억달러×10.3%
＝ 18.4억달러(7년간 129억달러)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중 수출증가액
＝ 중국의 연평균수입증가액×우리나라 수출의 중국시장 점유율(2000년 기준)
＝ 24억달러×10.3%
＝ 2.4억달러(4년간 9.7억달러)
<붙임 2>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輸入에 미치는 영향 시산 결과
ㅇ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증가, 중국의 관세율 인하 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효과를 추정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입물량함수를 다음과 같이 자체 추정하여 사용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입물량 함수(1994.1/4∼2001.1/4)>
lnMQCH =-15.13+2.184lnGDP-1-0.571ln(KOER/YUAN)-0.984lnMPCH+0.413lnMQCH-1
(-3.04) (4.34) (-6.27) (-5.37) (2.20)
Adjusted R2 = 0.96, D-W = 2.37, ( )내는 t값
(단, MQCH: 대중국 수입물량, GDP: 국내총생산, KOER: 원/달러 환율, YUAN: 위안/달러 환율, MPCH: 대중국 수입단가)
(對中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용수입 증가효과)
ㅇ2002∼2008년중 對중국 수출증가액(139억달러)에 수출 대비 수출용수입의 비율(2000년중 41.9%)을 곱하여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증가액을 추정하면 연평균 8.3억달러(7년간 58억달러)로 나타남
― 이중 8%(2000년중 대중국 수입 비중)정도인 0.7억달러는 중국으로부터 나머지 7.6억달러는 여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
(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효과)
ㅇ중국의 관세율 인하로 수입원부자재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입이 증가
― 중국의 관세율이 2001년의 15.3%에서 2005년까지 10.0%로 5.3%p 인하될 경우의 수입단가 하락효과(-1.2%)와 중국 명목GDP에 대한 수입의 비율(2000년중 19.1%)을 이용하여 중국 수출단가 하락률(-0.2%)을 구한 후 여기에 우리나라 對중국 수입물량함수상의 가격탄력성을 곱하여 대중국 수입증가액을 추정하면 연평균 0.5억달러(총 2억달러)로 나타남
우리나라 수입에 미치는 영향 시산 결과
수입유발효과+중국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연평균) : +8.6억달러(7년간 +60억달러)
수입유발효과 : +8.3달러(7년간 +58억달러)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 : +0.5억달러(4년간 +2억달러)
·對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액×수출에 대한 수출용수입의 비중
＝ 19.8억달러×(42.0%)
·우리나라의 對중국 연평균 수입액(2002∼2005년중) × 관세인하시 중국수출가격 하락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물량의 가격탄력성
＝ 254억달러×(-0.2%)×(-0.984)
＝ 0.5억달러(4년간 2억달러)
·대중국 수입증가액 : 0.7억달러
＝ 연평균 수입증가액(8.3억달러)×2000년중 대중국 수입비중(8%)
·대3국 수입증가액 : 7.6억달러
＝ 연평균 수입증가액(8.3억달러)×2000년중 대3국 수입비중(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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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올림픽개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중국 직접투자,   경제성장의 가속화,   향후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