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반대)

목차

1.들어가는 말

2.안락사의 어원

3.안락사의 정의

4.안락사의 연원

5.안락사의 유형

본문내용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 살인죄가 자살 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목숨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의료윤리지침 초안을 마련해 '소극적 안락사'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16개 의학 학회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초안을 마련하고 난치병 임종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2001년 11월 의협이 확정해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조항을 임종환자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한 것으로 무의미한 치료, 심폐소생술하지 않기, 임종환자의 중환자실 치료의 거절 등 소극적 안락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다. 임종환자를 '현대의학으로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로 정의하고 의사들이 그런 임종환자와 가족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안은 또 뇌사자에 대해 치료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해 장기이식 목적이외의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초안 작성에 참여한 울산의대 고윤석 내과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련된 논쟁의 대다수는 진료비 지급이나 환자간호의 어려움과 연관돼 있어 의료윤리 또는 의학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대납하는 제도나 공공간호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5월 14일 정부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톨릭대에서 열린 '진료비 심사기준 정비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소생 불가능으로 판명된 환자에 대한 수술비 등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이사는 "지난해 9월 12일 서울 S대병원에서 대동맥 수술을 받은 남자(66)의 경우 수술 전 이미 대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심평원 측이 수술 및 재료대, 수혈비에 대해서는 건보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같은 병원에서 대동맥 판막부전에 따라 심부전 및 간부전으로 고통받아온 환자(56)에 대한 출혈방지 수술이 이뤄졌으나 심평원측은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수술일 이후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대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이틀, 대동맥 판막무전 환자는 최종수술을 받은 날 사망했다.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유로 현행법상 금지된 말기 암환자 등 시한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안락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부인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98년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비가 없어 퇴원시켜달라는 부인의 요구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채 퇴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료진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이처럼 현행법상 안락사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소생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
결론
죽음의 문화
우리나라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죽음에 대해 거론하기를 꺼려한다.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답게 죽는 것인가? 죽은 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의식은 조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죽음은 눈앞에 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 특히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안락사의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체적 고통은 실로 더할나위 없이 크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고 자살 및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답게 죽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호스피스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스피스제도이다. 호스피스의 정신은 인간 삶의 질을 존중한다. 하지만 안락사와 달리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품위를 유지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단지 소극적인 치료만 제공한다. 불치의 병으로 인해 임종이 가까워 올수록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이 심해지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종교적 소망이 없는 경우엔 죽음에 대해 매우 예민해지기도 한다. 임종을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일반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와 생명연장장치 등의 최신식 장비들 보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해주고, 통증을 적절히 조절해 주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치료이다.
호스피스는 모든 환자를 거의 본능적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이 호스피스에 대한 무관심과 열악한 환경인 상황이므로 보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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