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12] 자본시장, 이자 그리고 이윤

목차

1.자본시장, 이자 그리고 이윤

2.자본의 개념

3.투자의 결정기준

4.이자율의 결정

5.이 윤

본문내용

지의 다른 이자율이 존재.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음.
1. 위험성의 차이 :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을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
2. 대부기간의 차이 : 대부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빌려주는 측에서는 장기대출일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향.
3. 행정비용의 차이 : 대출규모가 큰 경우에는 행정비용의 절감폭만큼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음.
4. 조세상 대우의 차이 : 어떤 종류의 국공채는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후(after tax) 이자율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은 것이 보통.
제4절 이 윤
□ 마르크스경제학은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를 착취한 것이 바로 이윤이라고 봄. 이에 비해 주류경제학에서는 이윤이 생산과정에서 기여한 바에 대해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라고 봄.
1. 회계상 이윤과 경제적 이윤
□ 회계상 이윤(accounting profit)은 기업의 장부상에 나타난 이윤. 회계상 이윤을 계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과장해서 보여주게 됨.
□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의 이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계상 이윤(15억원)에서 기업의 소유자가 제공한 노동의 기회비용(1억원)을 빼고, 거기에서 다시 이 기업에 투입된 자본과 관련된 기회비용(5억원)을 빼야 함. 이렇게 해서 얻은 9억원이라는 수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윤, 즉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2. 경제적 이윤의 원천
□ 임금이 노동에 대한 보수이며 지대가 토지에 대한 보수인 것처럼, (경제적) 이윤은 기업가적 노력(entrepreneurial efforts)에 대한 보수.
□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가(entrepreneur)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업가(businessman)와 다름. 기업가는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비전이나 창의성 혹은 용기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방법을 시작할 능력을 갖춘 사람.
□ 기업가적 노력은 구체적으로 혁신(innovation), 위험부담(risk bearing)과 관련한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음.
(1) 혁신 :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새로운 발명품을 신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소개하는 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생산방법을 고안해내는 일 등이 포함. 슘페터(J. Schumpeter)는 이윤이란 것이 바로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라고 주장.
(2) 위험부담 : 기업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수반. 새로운 기계에 투자할 때, 혹은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어놓을 때, 과연 성공을 거둘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 것. 이윤은 바로 위험프리미엄에 해당.
- 기업이 직면해 있는 위험에는 화재나 홍수에 의한 피해같이 보험가능한(insurable) 위험과 수요와 공급상황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변화로 인해 생기는 보험불가능한(unisurable) 위험의 두 종류가 존재. 보험불가능한 종류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서 이윤이 나옴.
- 기업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려 할 때 자본이 필요.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아이디어와 투자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결합되어야 함. 기업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투자가는 그와 더불어 위험을 부담하는 셈. 바로 이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 투자가는 정상적인 수익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음.
□ 현실의 세계에서 이윤의 원천을 또 하나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獨占力(monopoly power). 혁신과 관련 없이 발생한 독점력에 의해서 생긴 이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음.
3. 이윤의 역할
□ 이윤은 자본주의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 원동력. 이윤의 매력이 없는 사회는 정체상태를 면할 수 없음.
□ 이윤은 생산자원이 여러 용도 사이에서 배분되는 것과 관련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 어떤 산업에서 많은 이윤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
□ 정부의 정책이 기업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해 기업가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필요까지 있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기업가적 노력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 단지 이권의 추구에 불과한 기업의 노력을 부추기기 위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낭비.

키워드

투자,   이자율,   자본시장,   이자,   이윤,   자본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