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성장의원인과침체에관한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내포적(內包的) 경제발전과 국제경제형성
1. 투자로드(Investment Road)
2. 형식과정으로 본 국제경제과정 정형화(定型化)
Ⅲ. 국제경제형성과정으로서의 외환시장과 기능
1. 지불수지균형(BP)과 외환시장의 차이
2. 자본의 이동과 환율
Ⅳ. 국제지불수지의 불균형진전과 조정기구의 일차적 결과
1. 소득수준변동과 경제구조변동
2. 불태화정책 신축환율과정의 실제적 과정
3. 국제적 경제기반(經濟羈絆)의 이완(弛緩)
Ⅴ. 현대경제성장, 국제경제성장 전개방향 및
새로운 게임법칙의 정형화(定型化)
1. 현대경제성장에서 본 국제금융환경
2. 새로운 게임법칙으로서의 경상계정 재편
및 정형화(定型化)
Ⅵ. 결 론

본문내용

동태적 경제운용(intertemporal choice)을 위한 추구에 의하여도 국내투자를 해외저축으로 대채코자하는 경제행위는 너무도 현저한 것이 사실이다. 고로 이러한 제관점에서는 이제 경상계정운용의 새로운 게임법칙에 추가하여 자본계정을 포함하는 지불수지계정 정립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게임법칙이 요구된다.
3. 성장경제의 새로운 균형
개방거시경제 투자저축과정 관점으로부터 경상계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경상계정만에 의한 수지역조균형과정 추구를 벗어나 이를 성장경제균형과정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국의 지불수지과정의 불가피한 불균형은 장기적 경제성장면에서도 균형화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근거는 오늘의 개방경제 지불수지과정을 국제간 균형과정으로 간주 할때 지불을 위한 능력(solvency)과 상환충당금의 효율화(debt-servcing)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일국만의 경제성장과정을 이제 자산/GDP(또는 GNP)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및 오늘과 같은 개방거시경제상황 하에서 일국의 경제성장을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간경로과정이 파악된다.
= - (7)
D = -TB + rD (8)
= d*( ) (9)
- = d*( ) (10)
단 d = 로서 일국의 순해외부채, D(3식의 D와는 다름)는 GDP(또는 GNP)에서의 점유비율, r은 명목이자율, TB는 무역수지이다. 그리고 d* 는 부채균형율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9)식이다. (9)식은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서의 대외부채변동 는 경제성장율에 균형부채율을 승한 것과 같아야 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9)식이야 말로 일국경제의 개방거시경제 하에서의 성장시간경로를 제시한다. 만일 D 가 단순히 경상계정수지의 부치(minus)를 나타낸다면 이를 다시 나타낸 것이 (9)식에 대한 (10)식이다.
Ⅵ. 결 론
이상 분석한 경제성장의 원인과 침체에 관한 고찰을 다시 정리한다면 경제발전의 출발과 투자경로, 국제경제형성 그리고 그에 대한 형식내용으로서의 경상계정, 자본계정의 지불수지에 대한 원활한 조정을 모두 성장의 불가결한 요인으로 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더욱 추구하여 현대경제성장 및 개방거시경제에 의하여 조명하는 가운데, 실제 또는 형식과정으로서 중요한 시간경로 과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개방경제하의 원활한 국제파급 요건으로서 각국간의 상호상쇠적 투자저축과정을 도출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중심한 조정기구가 과연 효과적으로 적절히 기능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오늘의 각국정부는 외환시장의 유동화보다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의한 경제정책을 어떻게 환율정책과 결합하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대외경제로부터의 손실을 극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외환준비금을 막대하게 축적하지만 이러한 것은 오늘의 국제경제에서 보는 하루 외환거래고가 $1조억을 넘는 상황하에서는 막대한 준비금(각국의)도 너무 미미한 액(puny)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개방거시경제에서는 금융체제도 그러한 과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국제간 교량역을 담당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상술한 바 경상계정 및 성장과정의 지불수지계정경로에 의한 새로운 게임법칙을 효과적으로 추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도적 경제분석들은 그러한 새로운 게임법칙을 과연 어떠한 국제차원의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적절하게 결과할 수 있는지 새로운 분석을 더욱 정세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Y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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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L.Riveria - Batiz(1994), International Finance and Open Economy Macroeconomics, Macmilla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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