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발전

목차

제22장 경제성장과 발전

22.1 배경 설명
22.2 지속적 경제성장의 문제
22.3 성장회계 :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22.4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본문내용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하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 연쇄효과(linkage effect)가 큰 산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전략.
-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또 다른 이론적 근거는 리스트(F. List)에 의해 대표되는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 산업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많음.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면 기업가가 스스로 알아서 투자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
- 산업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1) 정부가 과연 지원대상 산업을 제대로 고를 수 있을까?
(2) 일단 지원을 시작하면 이를 중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
(3)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다른 산업의 희생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도 문제.
(2) 수출주도전략과 수입대체전략
- 수출주도전략은 해외시장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데 비해 수입대체전략은 내수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는 차이.
- 여러 나라의 발전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주도전략이 수입대체전략보다 더 나은 성과를 가져 왔다는 결론.

키워드

경제성장과 발전,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남북문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경제발전의 장애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