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의 정의
2. 노인복지의 개념
3.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Ⅲ. 노인복지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주요 정책사업지원
2. 경로연금 지급
3.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4.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재가복지사업도
4. 시설보호사업

Ⅴ. 외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1. 미국
2. 일본

Ⅵ.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의 보건문제
2. 시설보호의 문제점
3. 거택보호사업의 문제점

Ⅶ. 노인복지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든지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핵가족화 현상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단독 세대는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 문제와 경제적 사회 심리적인 불안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의 거택 보호 정책의 방향은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최저 생계비의 38%수준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을 70%까지 올려 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의료 보호 대상자와 영세 노인에게는 이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거택 보호사업은 지극히 소수의 노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다수의 노인들이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간에 위화감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아무리 지역 사회 사정을 잘 아는 동 반장이나 동회 직원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거택 보호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각 지역 사회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Ⅶ.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21세기를 맞이하여 위에서 제안한 노인복지의 개선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안 :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원을 하려 해도 재원이 없으면 허사다. 예를 들면 노인병원이나 재가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화에 정부에서 거의 손을 쓸 수 없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이 낮은데 노인복지만을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민조세부담을 고려하면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2. 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 : 「국립노인연구원」의 설치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문제의 추세를 예견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립 연구원이나 대학에 기초를 둔 몇 몇 노인관련 연구소의 노인관련 연구기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국립노인연구원」이 설치되어 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민간의 제휴(partnership) :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 특유의 창조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발휘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4. 노인의 의식개선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하겠고,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의식개선은 노인복지 분야에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격려와 지원, 노인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배출, 노인권익운동을 전개할 활동가의 훈련이 필요하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현세대 노인들은 그 동안의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성장과 실의 배분에서는 소외되어 왔으며, 또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타의로 제외되었다. 노인복지예산(국고)의 49.4%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8만 명에게 노령 수당 지급에, 36.1%는 7,525명의 무의무탁한 노인을 위한 시설수용보호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노인(전체노인의 25% 정도로 추정됨) 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거의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인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극빈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40%가 노인이라는 점 은, 현재의 경제발전에 주역이었던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무관심과 현 세대 중·장년층의 자녀중심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1. 전재일『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1995-6-15)
2. 인경석『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나남출판사, 1998-1-25)
3. 김태수·백종섭·신희영공저『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1999-2-10)
4.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지음『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동풍출판사,1995-8-20)
5. 황진수『현대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1996-2-5)
6. 이영희평저『사회복지시설행정』(대구대학교출판부,1994-2-28)
7. 김태현『노년학』 (교문사,19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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