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

목차

1. 문제의 제기: 기존 논점을 넘어서

2. 사회복지운동과 노동조합 :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사례

본문내용

999).
5) 앞의 글.
6) 조돈문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노동운동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훼손된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신사회운동'에 대한 그릇된 이해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조돈문,「노동운동의 사회적 관심과 이데올로기적 지도력」, 조돈문 편저,『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Ⅰ: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7) Neary, M., "Labour Moves or What happened to the British Labour Movement?",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콜로키움 자료, 1999, pp.1-2.
8) 김연명·남기곤·오건호,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9.
9) 앞의 글.
10) 파인, 해리스, 선진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국가지출: 비판, 야페 외 지음, 주익종 옮김, 자본주의 국가논쟁, 한울림, 1986, 355쪽.
11) 파인, 해리스, 앞의 책, 354쪽.
12) 파인, 해리스, 위의 책, 354쪽.
13) 파인, 해리스 지음, 김수행 옮김, 현대 정치경제학 입문, 한울, 1985, 114-115.
14)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보험 개혁과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 과제, 1999, 149-150쪽.
15) 위의 글, 150쪽.
16) 88년 4월 3일 농어촌 의료보험료의 정부부담율을 35.1%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고, 도시지역 의료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자본으로 보면 지역의료보험에 상당한 잉여가치를 유출하게 되었다(정부지원 총액:90년 3,647억원, 전체 의료보험재정 2조 2277억원, 보건사회부, 1990년도 주요업무보고, 1990.1.29 국회보고자료).
17)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관련해서는 사무노련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18) 전국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등 노동단체, 경실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참여.
19) 우승명, 앞의 논문.
20) 임영일,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시민권, 경제와 사회, 제34호(1997년 여름호), 58-60쪽.
21) 김금수,「노동조합정책참가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노동사회』(1997년 6월호).
22) 김세균,「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현장에서 미래를』(95년 9월호).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곽탁성,「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주체형성을 위하여 : 계급적 단결, 민주주의, 그리고 연대」,『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한노정연 창립3주년 심포기움 자료집, 1998), 176-177쪽.
23) 이환재, 민주노총 1기 활동평가: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노동전선 통권 34호(1998년 4월호), 66-67쪽.
24) 이종회,「사회적 세력관계의 재편을 위하여」,『현장에서 미래를』제23호(1997년 7월호).
25) 남구현,「민주노조운동과 사회개혁투쟁」, 한노정연 창립기념토론회 자료집, 1995.
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수돌,「민주노총의 '사회적 참여' 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 미래를, 제23호(1997년 7월호), 48-51쪽.
27) 첫째, 사회복지노동자는 상품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자와는 달리 잉여가치 생산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서비스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비생산적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둘째, 자본-임노동의 모순관계와는 달리, 이의 변형 형태인 총자본인 국가 및 시설 관리계층과의 중층적인 임노동관계하에 사회복지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와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노동자연구, 한울, 1992.를 참조바람.
28) 예를 들어 공교공단, 직장의보,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의식은 지역의보 노동자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노조활동 참여요인이 임금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열악성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조건의 점진적 개선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사측의 치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항하여 조직보존과 사회개혁투쟁을 완수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작금의 세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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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   기존 논점을 넘어서,   민주노총,   사회개혁투쟁사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