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48년 임정세력의 정부수립 구상과 ＇임정법통론＇ : 한국사

목차

머 리 말

一. 해방 직후 과도정부 구상과 비상정치회의 소집
1. 과도정부 수립구상과 임정법통론
2. 비상정치회의의 변질과 임정법통론 유보

二. 1947년 국민의회 결성과 남한과도정부 구상
1. 반탁운동 재개와 국민의회 결성
2. 법통정부 추대운동과 남한과도정부 구상

三. 1948년 남북총선론의 한계와 임정법통론 좌절
1. 남북총선론의 제기와 그 한계
2. 임정법통론의 좌절과 남북협상 추진

맺 음 말

**한글97

본문내용

'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임정 주도하에 과도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 직후 임정세력의 정부수립 구상은 '임정확대강화'를 통해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서 '임정법통론'은 우익진영과 국내대중들에게 임정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이자 좌익진영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 명분론이었다. 임정법통론은 연합국의 한국독립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즉시독립'을 전망하던 해방 직후에는 우익적.보수적 세력을 기반으로 일정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임정세력은 삼상결정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방침만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임정법통'이라는 정치적 상징.권위마저도 훼손.유보당하고 미군정-미소공위 체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었다.
1947년 내내 지속되었던 국민의회 중심의 '법통정부' 추대운동은 일차적으로는 반탁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미소공위 폐기의 대안으로 '臨政'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미군정으로부터 임정을 '남한과도정부'로 승인받으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임정세력의 '남한과도정부' 구상은 미소공위를 거부하고 미군정에 대해 자주성을 갖는 韓人정권을 남한에 세워 군정을 이양받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은 외세에 자주적인 '임정'을 기반으로 남한과도정부를 수립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임정법통론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남한과도정부'의 자주성과 통일지향성을 뒷받침해주는 논리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한과도정부'가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통일정부'임을 자처할 수 있는 명분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법통정부' 추대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임정법통론도 현실적으로는 반탁-우익진영을 자신들을 중심으로 결속시키려는 정치적 권위 이상이 아니었다.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統一政府' 수립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임정세력은 국민의회의 주도하에 유엔과 협조하여 南北總選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즉 유엔감시하 남북총선을 '법통정부'의 全國的 확대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임정세력이 남북통일 문제도 '임정법통론'이라는 일관된 논리 속에서 풀어가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정세력의 통일방안은 일차적인 동맹세력인 이승만.한민당이 單政路線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좌익세력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가졌다. 더우기 이승만과의 합작과정에서 단정노선을 수용할 뜻을 비침으로써 임정법통론에 입각한 통일론의 현실적 귀결이 무엇인가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임정세력은 친미.반공적 남한정권의 주조과정에서 미국과 외세추종 세력에 의해 배제당하면서 '임정법통론'의 실현가능성에 암운이 드리우는 가운데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임정세력은 단정반대-남북협상을 추진하므로써 미군정과 외세의존세력이 추진하는 남한단정의 권위를 허물고 남북통일을 위한 새로운 환경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임정세력의 새로운 방향모색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요 지향이었던 임정법통론을 환골탈태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해방직후 임정세력의 정부수립 구상과 그 실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임정세력의 핵심적 논리인 '임정법통론'은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명분 및 상징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치적.조직적으로 계승한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정치적 방침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임정세력의 헤게모니와 외세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이자 의지로 기능했다. '임정법통론'은 임정의 상징성이 일정한 힘을 발휘하던 해방 직후의 특수한 정세에서는 우익진영의 정부수립 방안으로서 나름의 힘과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익진영의 인공에 대항하는 기능이 강했기 때문에 전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졌다. 이후 '임정법통론'은 임정세력만의 정부수립 구상으로 전락했으며, 미군정에 대한 독립성과 우익진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명분론적 동력으로서만 의미를 가졌다. 또한 '임정법통론'은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 대표성'의 논리로 표현되며, 강렬한 '통일의지'를 보여주는 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한에 한정될 가능성이 큰 '법통정부'의 '전국적 대표성'을 상징하려는 논리장치였다.
둘째, 임정세력은 자신들의 주도하에 결집된 우익진영을 '법통정부' 수립의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의 정권수립 방략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우편향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스스로 주장하던 '전민족적 대표성'의 논리는 현실속에서 부정되어 갔다. 특히 임정세력은 남북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남북총선' 추진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일차적 동맹세력이었던 이승만.한민당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배제당한 후에야 남북협상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었다.
세째, 임정세력은 주로 '임정법통'이라는 정통론적 명분과 상징적 권위를 통해서만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한계를 보였다. 즉 사회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전망, 조직적 대중기반, 그리고 현실정치에 대한 능동적인 개입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정법통'을 내세워 대중의 원초적인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임정세력은 미소의 현실적인 규정력을 극복할 힘과 우익진영에 대한 주도권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고립화.우경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결국 임정세력은 국수주의적일 만큼 강렬한 대외자주적 면모를 보였지만 이들의 '민족자주'는 항상 '임정법통론'에만 갖혀있었고, 당시의 실제적인 민족적 과제였던 민족역량의 결집과 일제잔재 청산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주체적인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점들을 밝혔지만, 임정세력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구를 비롯한 일련의 人士들에 대한 사상사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민족주의'가 가진 특성과 사상사적 맥락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일반 대중의 '민족의식' 혹은 '민족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임정세력의 민족주의적 동원화에 조응 혹은 상치되었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키워드

과도정부,   반탁운동,   총선론,   대한민국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