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론

목차

Ⅰ.낙태의 실태
1.낙태의 의미
2.낙태의 증가와 만연하게 된 원인

Ⅱ.낙태 찬성의 입장
- 찬성이유

Ⅲ.낙태 반대의 입장
1.낙태가 미치는 영향
2.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3.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Ⅳ.결론
- 느낀점 및 의견

본문내용

다.
현재 법률적으로 볼 때, 형법(제 27장 낙태의 죄)에서는 낙태를 예외 없이 위법으로 간주하
고 있으며, 다만,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에 의하여 낙태가 허용되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법률
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현재의 법률상
의 허용 기준에서 볼 때는 강제 추행죄,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또
는 혼인빙자 간음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의 경우 특히 10대 임신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위법행위이다. 또한 10대 임산부
의 낙태를 한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또한 위법자가 된다.
인공임신중절은 법률적인 문제외에도 태아 생명에 대한 살인이라는 윤리적 문제와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합병증 또한 크고 산모의 건강에 매우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
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인공임신중절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과다출혈, 감염, 생식기관 및 내부 장기 손상, 약제에 대한 부작용, 불완전 유산 등이다. 또한 중절수술을 되풀이하면 하
복통이나 요통, 월경불순, 월경곤란, 임신 공포증 등 성생활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
음 임신에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을 하기 쉽고 자궁외 임신, 전치 태반, 태반유착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밖에 인공임신중절은 경제 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성감별 인공유산으
로 발생하는 출생 성비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러기위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은 철저히 예방되어야 하며, 인공임신중절이 한정적인 범위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때, 한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하는데서 느끼는 산모의 죄책감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무계획적인 임신은 피해야 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모체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입양기관을 찾아 사전에 입양을 의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불원임신)은 대개 낙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낙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 나아가야 한다.
낙태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다.
느낀점 및 의견
낙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도 있고 반대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낙태가 행해지기 이전에 미리 그 상황까지 가기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원치 않는 임
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미혼
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
급하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의 실시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국가별 낙태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이다.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은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정부도 더 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미비하다.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시민 활용이 필요하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은 어느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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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개정안의 모색
김현철, "낙태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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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에머지, 2001.6.1
국외
논문)Williams Obstetrics-19th Ed.
인터넷사이트
http://genetics.snu.ac.kr/user/hamchoon/embryo.html
http://prolife.or.kr-낙반연 홈페이지
http://sangsaeng.org-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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