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과 PL(제조물책임)법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 단계에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
1. 안전성의 개념
2. 개발 담당자의 의식
3. 개발 담당자의 5Ｗ 1Ｈ 원칙이란?
Ⅲ. 개발 단계의 제조물책임법 대응 방안
1. 안전성 확보의 방안
2. 제품 안전 기준의 작성
3. 제품의 안전성 확인 작업
4. 제품 사고의 정보 수집 및 분석
5. 안전성 확인 기록 및 보관
Ⅳ. 맺음말

본문내용

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의 정보 수집과 원인 분석은 개량된 안전제품의 개발은 물론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싶다. 개발 담당자는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이나 영업 담당자 또는 자사의 거래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품사용정보의 수집에 익숙하여야 하며 자사의 연구기관이나 공적 기관을 통한 철저한 사고 원인의 분석도 개발 담당자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5. 안전성 확인 기록 및 보관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업 현실을 보면 기록과 보관에 둔감하다는 판단이 앞선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특색은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일련의 매뉴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하여 체험하면서 우리 기업의 안전 선진화의 작업 매뉴얼의 작성을 기대해 본다. 안전성 확인의 기록 및 보관이 최근에 그 중요성을 띠게 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제품의 이동이 빈번하게 되면서 외국에서의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보호의 측면에서 자각을 한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재고하여야 할 점으로 기록과 보관은 반드시 소송의 방어전략이라는 의미보다 기업 스스로의 입장에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자세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 많은 기업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황하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발 담당자는 최소한 제품 안전기준서에 관한 일련의 과정, 안전성 검사에 대한 기록, 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기록과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록 등은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기록 대상이며 이러한 기록에 대한 보관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개발되는 제품과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개발은 기업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가장 첫걸음의 제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소속된 개발 담당자는 스스로가 개발하는 제품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그 사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 성패를 달리한다. 오늘날 시장이라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분명히 개발은 중요한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성의 논리보다 소비자 기준에서 안전성의 논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식은 사회적 계약이라는 차원에서도 기업이 제시한 소비자와의 약속이며 이의 충실한 이행은 21세기의 국제 무대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이 어려운 지구촌 경쟁속에서도 당당히 존립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여질 것이며 이의 최첨병 역할을 짊어질 개발 담당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대하면서 본 논고가 단지 개발 담당자만이 아닌 기획ㆍ설계담당자에게도 일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참고 문헌】
1) 本田尙士監修, 『製造物實用便覽』, (株)フジ テクノシステム, 1993年.
2) 安田總合硏究所編, 『製造物責任對策』, (株)有斐閣, 1990年.
3) 北川俊光, 『企業のPL對策』, 日科技連出版社, 1996年.　
4) 海外技術資料硏究所編, 『部分別PL責任者必携實務手帳』, 1995年.
5) 長尾治助, 『自主規制と法』, 日本評論社, 1993年.
6) Willie Hammer,「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Engineering」, USA, 1993.
7) National Safety Council,「Product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US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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