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평가

목차

1. 먼 지 1
가. 정의 및 성상 1
나. 주요 발생원 1
다. 독성 및 영향 2
마. 규제 법규 및 각종 기준 3
바. 오염현황 4
사. 방지대책 4

2. 이산화황 6
가. 성상 6
나. 생성 및 소멸 6
다. 독성 영향 6
라. 규제 법규 및 각종 기준 7
마. 오염 현황 9
바. 문제점 11
사. 대책 11

3. 이황화탄소 12
가. 성상 12
나. 오염원 12
다. 독성 12
라. 오염사례 13
마. 관련기준 13

4. 일산화탄소 15
가. 성상 15
나. 자연계분포 15
다. 발생 및 오염원 15
라. 독성 및 영향 15
마. 규제법규 및 각종 기준 17
바. 오염현황 18
사. 문제점 및 대책 18

5. 질소산화물 19
가. 성상 19
나. 생성 및 소멸 19
다. 독성 영향 19
라. 규제법규 및 각종 기준 20
마. 오염현황 21
바. 문제점 22
사. 대책 22

6.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23
가. 성상 23
나. 발생원 23
다. 독성영향 23
라. 자연계 분포 23
마. 규제법규 및 각종기준 24
바. 오염현황 24
7.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25
가. 성상 25
나. 발생원 25
다. 인체영향 25
라. 대기중 허용농도 및 환경기준 25

8. 황화수소 27
가. 성상 27
나. 발생원 27
다. 독성 27
라. 오염 사례 28
마. 관련기준의 비교 28

9. 휘발성유기화합물 30
가. 성상 30
나. 자연계분포(환경용량) 및 오염원 30
다. 독성 영향 31
라. 규제 법규 및 각종 기준 31
마. 오염 현황 34
바. 문제점 및 대책 34

10. 광화학스모그 35
가. 스모그(smog) 35
나. 오염사례 35
다. 스모그의 원인과 배출원 36
라. 스모그의 영향 36
마. 문제점 37
바. 대책 37

11. 산성비 39
가. 성상 39
나. 오염원 39
다. 발생메카니즘 39
라. 오염상태 40
마. 산성비에 의한 영향 41
바. 문제점 42
사. 산성비의 대응책 42

12. 시정장애 44
가. 시정 44
나. 시정관측 44
다. 시정장애현상 45
라. 시정장애현상의 원인과 소멸계수 46
마. 대기오염도 및 시정감소현상 현황 47
바. 시정장애현상에 대한 연구사례 48

13. 실내공기오염 50
가. 서언 50
나. 오염원 50
다. 오염상태 50
라. 각종기준 51
마. 영향 51
바. 문제점 52
사.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관리 현황 및 대책 52

14. 악취 54
가. 악취의 정의 54
나. 악취의 성질과 특성 54
다. 감각공해로서의 악취 54
라. 악취 발생원 55
마. 악취에 의한 인체의 영향 55
바. 악취제거 방법 56

15. 황사 57
가. 현황 57
나. 황사의 이동경로 및 계절변화 57
다. 오염상태 58
라. 황사에 의한 영향 58
마. 연구동향 59

16.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60
가. 문제점 60
나. 연구 현황 60
다. 참고 자료 61
라. 향후 대응 방안 61

17.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63
가. 오존층 개요 63
나. 오존층 파괴 63
다. 오존층 파괴에 의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 65
라. 우리나라에서 성층권 오존층 관측 65
마.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65
바.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 기술 67
사. 오존층 회복 전망 68

18. 지구 온난화 69
가. 개요 69
나. 온실기체의 대기중 농도 현황 69
다. 지구 온난화 영향 70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70
마. 최근 국제 동향 71

19. 지구환경과 국제적조직 72
가. 배경 72
나.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조직의 종류 72
다.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73
라.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기구의 기관 74
마.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행정연합 75
바.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시민단체(NGO) 75
사. 지구환경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직의 문제점과 가능성 75
20. 오존경보제 77
가. 오존경보제란 77
나. 우리나라의 오존경보제도 77
다. 외국의 오존경보제도 80
라. 서울의 오존경보 발령현황 80
마. 대기오염 예보제 80

21. 대기확산모델 82
가. 개요 82
나. 대기안정도 82
다. 대기확산모델 83
라. 연구 및 활용 현황 85
마. 개선방향 87

22.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94
가. 항공기 측정 배경과 목적 94
나. 항공기 측정시 고려할 사항 94
다. 항공기 및 측정장비 95
라. 항공 측정결과 95

23. 환경기상 관측 98
가. 서론 98
나. 측정 방법 98
다. 측정 자료의 활용 100

24. 대기측정정도관리 102
가. 배 경 102
나. 대 상 (96년 기준) 102
다. 항목 및 방법 102
라. 평가기준 102
마. 94, 95년도 측정분석 정도관리 결과 103
바. 문제점 103
사. 개선 방안 103

25. 대기환경기준 104
가.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 및 소사 104
나. 항목별 대기환경기준 비교 104

26. 건설소음의 관리와 소음표시 권고제 108
가. 건설소음의 특성 108
나. 건설소음의 관리 및 소음표시 권고제 108
다. 고소음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소음도 110
라. 소음의 크기와 영향 110
마. 문제점 111
바. 대책 111

27. 고속전철소음 112
가. 현황 112
나. 고속전철 소음의 크기 112
다. 고속전철 소음발생원 112
라. 고속전철 소음예측 113
마. 고속전철 소음현황 113
바.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114
사. 고속전철소음의 문제점 114
아. 철도소음 방지대책 114

28. 발파진동 116
가. 발파진동의 특성 116
나. 발파진동의 평가 117
다. 발파진동의 영향 118
라. 발파진동의 허용기준치 119
마. 발파진동의 예측 119
바. 발파진동의 조절 119
사. 문제점 120
아. 대책 121

29. 철도소음 122
가. 특 성 122
나. 철도소음의 크기 122
다. 철도소음 발생원 122
라. 소음 기준 122
마. 철도소음 현황 123
바. 철도소음의 문제점 123
사. 철도소음 방지대책 124

30. 항공기소음 125
가. 항공기 소음의 특성 125
나. 항공기 소음의 평가 125
다. 항공기 소음의 영향 125
라.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항공기소음 한도 126
마. 주요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127
바. 항공기소음 대책 체계 127
사. 문제점 129
아. 대책 129

본문내용

소음피해지역
1종구역 95이상
2종구역 90이상 95미만
공항주변인근지역
90
소음피해
예상지역
3종구역 80이상 90미만
기타지역
80
표 2.30.3 일본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지 역 유 형
기준치(단위:WECPNL)
Ⅰ
거주 전용지역
70 이하
Ⅱ
상기이외의 지역중 일상생활을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
75 이하
(자료 : 한국공항공단, 1992,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마. 주요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표 2.30.4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공항 측정소
소음도(WECPNL)
'91
'92
'93
'94
'95. 2/4분기
김포 소준부락
벌말부락
월정국교
서원APT
금성공업사
오 곡 동
서림APT
신 월 동
대장국교
덕원여중고
85
85
70
76
78
80
75
89
73
65
86
86
71
75
78
80
75
88
71
67
86
86
72
75
77
80
77
90
75
70
86
86
72
73
78
80
75
90
74
71
87
85
73
73
79
81
75
90
72
72
김해 딴 지
중 덕
초 선 대
배영국교옆
염 막
중앙국교
-
-
-
-
-
-
86
79
75
79
78
82
87
80
76
79
78
82
84
80
74
80
79
81
84
78
75
78
78
80
제주 도평국교
도두1동
이호2동
예원 동
용담3동
용담2동
용담1동
68
83
79
68
83
73
63
69
84
78
68
84
75
69
69
81
7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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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
71
79
75
66
84
74
74
80
83
79
69
81
70
69
(자료 : 환경부, 1995)
바. 항공기소음 대책 체계
(1) 일반적 대책 체계
(2) 법적 대책 체계
(가) 외국
표 2.30.5 일본, 미국, 독일의 항공기 소음 규제
국가별
관련법령
관련부서
대 책 내 용
일본
공해대책기본법
환경청
-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운수성
건설성
-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이전보상 등)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방위청
- 군용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방음공사,이전보상 등)
미국
소음규제법
환경보호청
- 기준설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연방항공법
연방항공국
- 환경보호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소음측정 및 규제
기준 설정
-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독일
항공기소음
방지에 관한
법률
환경부
- 규제기준 설정
교통부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 등)
( 자료 : 환경부, 1995)
(나) 우리나라
<환 경 부> <건설교통부>
항공기소음한도 설정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시행령 제10조의 2)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항공법 제107조)
시행규칙
1종구역 : 95WECPNL이상
2종구역 : 90∼95WECPNL
3종구역 : 80∼90WECPNL
제271조
* 한도 : 공항
기타
주변 90 WECPNL
비역 80 WECPNL
항공기소음의 상시측정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
측정자료
및 피해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수립·시행
(항공법 제107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1종구역 : 이주대책
2종구역 : 방음시설 설치
3종구역 : 방음시설설치(2종구역
대책 완료후 시행)
예측자료
통보
제272조
*대상공항:
국제공항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수립·시행 요청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시설물 설치 제한
(항공법 제107조, 제42조)
시행규칙
1종구역:신·증·개축 금지
2종구역:신축금지, 방음조건부 증/개축
3종구역:방음조건부 신·증·개축(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당시의 기건축물 건축가능토지에서는 2, 3종의 구역에서도 신·증·개축허용:'94.7.14)
제274조
* 대상공항 : 국제공항
항공기 배출소음기준 설정
(항공법 제108조, 시행령 제43조)
항공기소음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항공법 제109조, 시행령 제44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30%부과
*연 50억원 정도
그림 2.30.2 우리나라의 항공기소음의 대책체계(자료 : 환경부, 1995)
사. 문제점
(1) 소음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공항 제한
환경부장관이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공항은 정기국제 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이므로 기타 공항에서 소음문제야기시 환경부가 대처하기 곤란
(2) 항공기소음 측정망 부족
현재 항공기 소음도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3개의 국제공항(김포, 김해, 광주)뿐이고, 기타 33개의 국내공항에는 미설치
(3)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미비
군용비행장 주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소음도 분포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실정
(4) 항공기 소음 조사자료 부족
항공기 소음의 분포, 특성,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종 대책수립시 근거자료가 취약
아. 대책
(1)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 공항의 확대
(2) 점차적으로 국내공항에도 항공기 소음측정망 설치 운영
(3) 군용비행장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항공기소음 조사연구 추진
참고문헌
1. 항공법 시행규칙 ('93.2.13).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94.11.21).
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편람, 1995.
4.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朝倉書店.
5. 한국공항공단, 1992,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6. 환경부, 1995, 환경연감.
7. Dieter Gottlob,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Noise/News International. 1995.
8. 공군본부 법무감실,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1992.
9. 교통개발연구소, 국내공항부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연구. 1992.
10. 국제공항관리공단, 해외연수결과보고(신동경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1990.
작성자 : 소음진동과 보건연구관 유승도(보건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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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일산화탄소,   광화학스모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