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관하여

목차

1.재벌기업의 형성

2.재벌기업의 구조와 현황

3.재벌기업의 문제점
1)시장구조
2)일반집중

4.재벌기업 구조조정의 목적과 방법

5.참고

본문내용

다` 라고 해명하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단식 경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8, 19)`으로 부연 설명하였다
부실계열 현황
(1999. 4. 30)
계 열 명
부도발생월
1999년 4월 30일 상황
한 보
1997. 1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제출)
삼 미
1997. 3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인가)
진 로
1997. 4월
화의 진행 중 (화의인가)
대 농
1997. 5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인가)
한 신 공 영
1997. 5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인가)
기 아
1997. 7월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 중
뉴 코 아
1997. 11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제출)
수 산 중 공 업
1997. 11월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 중
한 라
1997. 12월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 중
청 구
1997. 12월
법정관리 진행 중 (화의인가)
보 성
1998. 1월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 중
나 산
1998. 1월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 중
극 동 건 설
1998. 1월
법정관리 및 화의 진행 중
화 승
1998. 3월
화의 진행 중 (화의인가)
두 레
1998. 4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인가)
거 평
1998. 5월
법정관리 진행 중 (정리 계획안 제출)
한 일
1998. 7월
법정관리 진행 중 (개시결정)
통 일
1998. 11월
법정관리 진행 중 (개시결정)
성 원 건 설
1999. 4월
화의 진행 중 (재산보전처분)
재벌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려 있다. 한쪽에서는 재벌을 시장실패와 정경유착에서 발생한 비정형적인 경제조직으로 간주하며, 대주주의 경영참여와 경영재량권 행사에 대한 투자자의 무견제, 그룹 본부 중심의 강력한 내부통제구조에 기초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적·역사적 환경에 대해 기업가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재벌이 진화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거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과 기업의 중간형 조직으로서 기업집단은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주장한다.
재벌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도 양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재벌을 비정형적인 조직으로 보는 쪽은 사회적 압력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재벌을 개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벌을 주어진 제도적 여건의 산물로 보는 쪽에서는 재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의 유인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정부의 재량적 개입은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흑백론적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측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실증분석보다는 다분히 예단이나 피상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재벌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재벌은 긍정적 의미든 아니면 부정적 의미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우리나라 자원배분의 중추적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섣부른 정책은 국민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달리 말하면 재벌에 관한 정책적 판단에 앞서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실증분석적 접근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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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의 구조조정(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김영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급점검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 -서상목 外 공저- 선학사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안영도 저- 비봉출판사

키워드

재벌기업,   시장구조,   일반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