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절충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절충설
본문내용
률변경이라고 할 수 있지 만, 이와 무관한 비형법적 사실이나 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항을 적용한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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