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리즘의 현황과 법적 규제(논문)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테러리즘 일반

1. Terrorism의 역사와 기원

2. Terrorism의 법적 정의

3. 국제 Terrorism의 요소 - 수단/동기/국제적 성격

4. Terrorism의 유형

5. 세계의 테러단체(대륙별)

6. 미국무부가 지정한 Terrorism 지원국

7. 우리나라의 Terrorism 피해

Ⅲ.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노력

1. 법적 규제
(1) 범죄인 인도와 테러범의 규제
(2) 국제적·지역적 입법 노력 - 각 협약을 중심으로...
(3) 국내 입법을 통한 규제 노력 - 미국, 영국, 우리나라

2. 사전적·사후적 규제를 통한 정책 방향

3. 무력을 통한 규제 - 국가별 대테러특공대

4. 대테러작전의 성공사례

5. 테러리즘 규제의 근본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SAS대원들이
대사관의 지붕에서 2층의 발코니와 1층의 테라스로 로프를 타고 접근하여 창문을 뚫고 테러리스트와 인질이 감
금되어 있는 대사관 격실로 돌진하려 했으나 로프가 얽혀 지연되었다. 그러나, 순발력을 발휘하여 몸에 지닌 장비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신경무능화 작용탄을 투척하고 대사관내로 진입하는데 성공했고, 인질들이 감금되어 있는 텔렉스 실로 돌진했다. 한편, 대사관 경비 경찰인, 트레버 로크(Trevor Lock)와 함께 영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던 테러리스트 리더는 SAS 대원을 발견하고 사격을 준비하는 사이 로크가 이를 저지했고 SAS대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2명 1개조로 구성된 4개팀중 2개팀은 각 격실을 확인하면서 테러리스트 2명을 사살했고, 제일 먼저 진입한 1개조는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는 텔렉스실로 돌진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출작전 개시를 알아낸 테러리스트가 인질 중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부상케 했다. 특공대는 텔렉스실의 테러리스트 2명을 사살하고 1명은 생포했다. 일단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한 SAS 대원들은 인질들을 신속히 대사관 밖으로 안전하게 대비시키는데 성공했다.
작전개시 후 20여분 만에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한 이란 대사관 구출작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지만 문제점도 드러났다. 사건발생 초기에는 경찰이 사건을 맡아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없었고, SAS의 준비성도 부족했다. 특공대원들이 사용했던 로프가 얽힌 것은 SAS 특공대원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런던에서 급하게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결국 로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초를 다투는 작전이 지연되고 말았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의 발생은 작전의 지연으로 인질의 피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GSG-9, GIGN 등의 특공대에 의해 감행된 인질구출작전의 성공을 위해 대원들을 파견하는 등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SAS에게 있어서 이런 사소한 실수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또한, 영국 정부의 위기관리위원회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확한 상황판단의 부재로 인질 2명이 살해된 이후에 SAS의 투입이 결정되어 막을 수 있었던 인질의 희생을 초래하고 말았다.
하지만, SAS의 과감한 구출작전은 나머지 인질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출했고, 이는 킬링 하우스(Killing House)라는 특수훈련장에서 끊임없이 진압훈련을 계속하고 대테러리즘 전술을 연마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AS의 신경무능화 작용탄 등의 첨단장비는 진압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특공대에 의한 대테러리즘 전술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5. 테러리즘 규제의 근본방안(영국 BBC 특집다큐 내용)
전쟁만이 테러를 진압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반미감정이 계속되는 한 '빈라덴'을 사살한다고 해도 또다른 수천, 수만의 빈라덴이 새로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슬람 국가들과의 평화, 화해 모색의 노력을 해야하며, 초강대국으로써의 진정한 면모는 힘(무력)을 통한 테러진압이 아닌, 평화, 화해를 통한 이슬람국가들의 설득이며, 이슬람 회교국가들도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수긍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미국 9·11테러 사건에 대한 빈라덴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그것은 법적인 처벌로 정당히 심판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간디의 '아힘사'(비폭력) 개념이다. 제3세계국가에 대한 차별에서 테러리즘의 증가 요인을 찾는다면,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이라는 비인도적 폭력행위보다는 비폭력을 통한 목적 관철의 간디식 투쟁이 올바를 것이다.
Ⅳ. 글을 마치며...
96년부터 모아온 자료들 중에서 과연 테러리즘에 대해 얼만큼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년간의 기사자료, 각종 논문, 테러관련 전공서, 국제 정치학 서적, 인터넷 자료까지 발표 준비를 위해
몇 주간 골머리를 썩혀야만 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지금 만족스러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직 테러리즘의
근본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테러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5년이 넘게 고민을 해오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테러리즘의 근본 방안의 해답을 얻지 못한 기쁨(?)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가 97년에 쓴 기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한 점 많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 입학한 후 법학개론, 국제법1, 2 그리고 국제법 연습까지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모두 4번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교수님 수업을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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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병엽외 2인공저, 국제법Ⅱ (법문사, 2000. 3)
2. 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원, 1992)
3. Samuel Huntington, 문명의 충돌, 1996
4. 김병렬, 테러리즘 규제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 1984
5. 김성근, 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고찰
6. 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
7.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8.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9.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규제
10. 제성호, 해상테러의 법적 규제
11. 제성호, 테러리즘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의 일고찰
12. Newsmaker, "테러 ; 약자의 저항인가 광기어린 살육인가", 1997
13. 한겨레21, "테러,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2001. 9.
14. The Yeungnam Observer, "Another War : Terror", 1997
15. 영국 BBC 방송 보도문, "오사마 빈 라덴"
16. 한국테러리즘 연구소, www.terrorism.or.kr, 소장 김진태

키워드

테러리즘,   법적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