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생산적복지

목차

1. 들어가면서

2. 신자유주의와 생산적복지

3. 한국적 생산적 복지

4. 결론

본문내용

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생산-복지의 결합에 따른 일련의 모순의 궤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점에서 이러한 모순점들은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모순지점을 어떻게 계급의 것으로 전취할 것이며, 그 실물적 가능성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노력과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고용불안정은 생존권의 박탈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기회와 다른 유형의 삶을 선택할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박탈한다. 그러므로 노동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의 명실 상부한 제1의 기본권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 자유를 극대화시켜 주고 마음대로 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안정과 새로운 고용창출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목표를 자본의 공적 책임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고용안정을 주체제의 온정주의적인 유제로서 타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권위주의적 노사관계 아래서 그 나마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일종의 '암묵적 권리'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 경제의 기적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의 권리와 자유시간의 권리를 상충적으로 결합시키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정리해고 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실업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실업자 정책을 일신해야 한다. 실업문제를 패잔병처리 문제처럼 생각하고 시민권의 시각에서 실업자의 권리를 존중, 확충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세제 운영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앞으로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실업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액 이자소득을 누리고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소득종합과세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인적 자본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 위기를 초래한 '무책임 자본주의'개혁의 핵심은 재벌지배구조의 개혁이다. 재벌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신장, 책임있는 기업통치, 그리고 노자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 해고를 저지하기도 힘겨운 현 상황에서 현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채찍 전략을 버리고 명실상부한 참여 전략으로 U턴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 론
이제까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우리는 21세기에서 하나의 정치이념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제 3의 길 ,'생산적 복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과 또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렇듯 제 3의 길, '생산적 복지'정책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변화가 한계성을 갖고 변화의 기저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균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이 제 3의 길에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희망을 바탕으로 한국의 나아가야 할 복지적 정책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문제점의 대안도 짚어 보았으나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차이를 좀 더 줄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복지개혁은 비젼이 보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국가의 모습은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범국가이며 대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풍요롭고 살기가 편한 나라, 즉 선진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의 골격은 갖추었으나 아직 내실화되지 못하였고,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준도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하였고 날로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삶의 질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특히 날로 격화되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경쟁을 고려한다면 삶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국민들의 근로욕구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에 대한 하부구조 구축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시대는 성장과 복지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상승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나아가 각 부문의 고른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이 국가발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 통용되던 질서와 방식이 새로운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게 됨에 따라 문제를 새롭게 보는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이제 우리는 복지를 많이 하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경직된 사고에만 매달리면서 자본주의논리를 바탕으로 정권유지적 차원에서의 구호로 외치는 사회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형평성을 토대로 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소득재분배의 사회복지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지의 마지막 결실인 완전고용을 위해 고용보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보장정책을 가지고 진정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구이론의 맹목적인 답습보다는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구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지금 시점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세계적 흐름의 변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진단하여야 하는 것과 어느 제도이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영은 법률체계가 아닌 지침, 공시, 훈령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생산적복지,   집중화된 분산화,   경제성장 중심,   IMF,   제2의 난국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