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민주화 운동 평가

목차

1.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감시운동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은 자유주의의 틀 안에 있다

3. 현정부의 시장주의적 해법의 문제

4. 신자유주의 조류가 우세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운동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문제를 접어두고 어쨌든 호황과 불황을 통 털어 평균적으로는 미국자본주의는 성과가 좋다고 가정해 보자. 또 기술, 제품, 산업의 변화 등등 새로운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적어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체제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해보자.
한국의 체제는 이제 여러 점에서 미국과 유사해질 것이다. 시장이 굴러가고, 해고를 마음껏 하는데 필요한 고용보험, 최소생활보조금, 사회보험 등도 불완전하나마 갖추고 있고, 대학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미국적 가치를 숭상하는 박사들로 가득차 있고, 국제법률가, 국제 회계사 등 인적, 사회적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모든 지표가 유럽도 일본도 아니고 미국과 놀랄만하게 유사해질 것이다. 여기다가 요즈음 일각에서 주장하듯 더욱 쾌적하고 '고객'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감옥만 민영화되면 더 늘어날 범죄자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경제체제는 잘 굴러 갈 것인가? 미국처럼 더 이상 탈자유주의적인 운동이나 사회세력은 불필요할 것인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보다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나는 한국에는 이런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사회적 안정장치가 거의 부재하다고 판단한다. 실제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더해 한국에는 미국처럼 법치주의의 전통도 없으며, 시장제도도 겨우 외양만 갖추었지 복잡한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할 어떤 여건도 不備하다고 본다.
생산력적 측면에서 보면 재벌위주 성장과정의 결과이지만 대기업과 중소(부품)산업의 불균형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근본요인인데 이 불균형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벤처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자금을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나는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재벌이 아니라 신설 중소기업의 대량부도사태도 날 것으로 본다. 기술이나 산업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껍데기만 미국을 흉내낸다고 해서 선진 경제가 도래할 수는 없다.
그 동안 고도성장과정에 익숙해진 다수의 한국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한 건하여 부자가 되어보자는 식의 조급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생산과 건설을 통해 이 꿈을 실현시키려 했지만 금융이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지만) 투기적인 방향으로 이 심성이 불붙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아직 소득 만불에 턱걸이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착실하게 산업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인데 어떻게 단기이익에 관심을 갖는 금융자본에 기대어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과 세계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가 과연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언제 붕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의 한국경제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계금융시장에 몸을 맡기고 전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책임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천박한 미국형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 이제 재벌들은 거대한 공룡의 모습 대신 예컨대 분사화(分社化)를 통한 소그룹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경영권의 상속, 자녀간 재산분배 등과 맞물려 재벌들은 사회적 정치적 예봉을 피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다. 이 경우 소유에 있어 분리된 소그룹간의 은밀한 상호지원과 지원행위, 연합 등이 성행할 것이다. 이런 다양화된 기업조직형태는 정치권의 분열과 함께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수의 정치인, 기업총수간의 유착에 의한 단일 지배구조라는 종래의 방식으로부터 다양한 집단적 연합에 의한 지배라는 새로운 '경제독재'의 형태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민주화가 없고 재벌 및 국가권력이 온존된 가운데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지배세력은 얼마든지 변신을 통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이득(rent)이 직접적인 흥정이 아니라 시장게임을 매개로 해서 획득된다는 점에서 카지노 자본주의가 된다.
미국모델이 한국에 이식하기 어렵다고 해서 유럽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하기 힘든다. 그 모델을 시행할 조건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술의 변화가 격심한 정보혁명의 와중에서 이 모델 또한 위에서 본 데로 이제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류의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에 대해 비판하고, 그 위험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대안적인 가치와 정책을 개발하여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한때 유행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거대담론을 불가능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거부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도 개별 운동간에 아무 일관된 관점을 확인하지 않고 제각각 '작은 이야기'(small story)를 가지고 전개했지만 이제 현실은 어떤 일관된 대안 개념이 없이는 전진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조만간 새로운 진보, 민주화의 개념, 새로운 내용의 운동, 제2의 경제민주화운동을 시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세계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유연한 자원의 이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업내의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타협정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자, 경영자, 금융, 정부가 동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신속히 결정을 내리고, 그 이익과 손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한층 고도화된 체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안은 바로 금융자본이 주도권을 쥐는 미국모델 밖에 없음을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 성숙도와 안전장치가 없는 한국현실에서 이 모델은 미국에 비해 한층 저급하고 폭력적이며 불안정할 것이다. 매우 극단적인 선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전자 즉 참여적 모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내고(연구과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운동적 과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기존의 여러 체제대안을 고려하되 변화된 환경에서는 지금까지는 없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 대안으로부터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끝>

키워드

소액주주,   경제민주화운동,   시장주의,   참여연대,   신자유주의,   재벌개혁감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