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쌀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전북 쌀산업 현황과 과제
1. 전북 쌀산업 현황
2. 전북지대별 현황
3. 전북 전업농실태(조사결과 요약)
4. 전북영농조직실태와 과제

Ⅱ.전북쌀산업종합대책
1. 전북쌀 수매 및 유통정책방안
2. 농지정책
3. 생산 및 구조개선정책
4. 쌀산업발전과 직접지불제도입방안

본문내용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재계와 재정경제원,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비효율성을 들어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융자사업의 비효율성 지적은 맹점을 갖고 있다. 가격지지 및 소득보장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구조개선정책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농업구조개선은 소수의 전업농 양성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조직화'의 방향을 택하도록 한다. 토지, 농업노동력, 농기계, 농업시설 등 광범위한 중소농가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식량자급력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영농조직의 개선방안
농업구조문제는 각 농가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곤란하다.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이용, 농지기반 정비촉진, 작목체계의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의 증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소유권의 제한을 넘어서는 농지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세규모의 분산적, 사적 소유와 이용체제를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는 두가지 길이 있다. 개별경영규모 확대와 생산조직화를 통한 확대가 그것이다. 양자는 때로는 경합하기도 하지만 결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고, 병존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규모확대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 지역의 지역농업을 조직화하는 길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농기계이용조합의 구성함으로써 마을내의 잉여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면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오퍼레이터를 조직한다. 오퍼레이터들은 수도작에서는 육묘,관리작업을 제외한 기계작업을 담당한다.
셋째, 공동출역농가의 조직화다. 겸업농과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유휴화되어 있는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농작업중 경운정지, 수확 등 농기계를 이용하는 기계 공학적 작업은 수탁농이나 농기계의 오퍼레이터들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비배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겸업농가나 노령농가는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것보다 기계작업만 위탁하고 나머지 작업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작목간의 토지, 노동력 수급조정이다. 축산전업농은 현재 축산폐기물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마을 주변에 위치한 이들의 축사를 한 곳에 모아서 축산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도작 재배 농가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다섯째, 집단적 토지이용협정의 체결이다. 미작의 품종별 단지화를 통해 기계를 최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농업생산조합의 결성이다. 마을내에 수도작 수탁농가와 위탁농가로 구성되는 마을 영농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농업경영과 관련되는 제반사업을 합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여기에서 위탁작업료를 정하고 수탁지역을 위탁자에게 지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농기계이용조합, 겸업농가조직 등이 모두 참여하는 마을 생산조합을 만든다.
4. 쌀산업발전과 직접지불제도입방안
우리의 직접지불제도는 농가소득지지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식량자급율이 26%수준으로 식량안보가 매우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 직접지불제도는 쌀과 관련되어 농가의 소득지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에 우선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WTO이행계획서에 쌀수매제도에 대한 보조를 년 750억원씩 감축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미곡에 대한 수매제도는 직접지불(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 또는 제6조5항의 직접지불)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는 생산기반유지(쌀자급기반확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도록 제반사항이 정해져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도 은퇴농가 촉진만의 차원이 아니라 남아서 영농을 지속할 사람들을 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즉 농민의 공동화, 협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령농가 은퇴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농가의 농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을 정부자금으로 구매, 비축하는 농지은행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농지의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농지공급과 임대차에 대하여서도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은퇴농가에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도에 응하는 농민이 적은 것은 현재의 지원액이 수도작이 기계화의 진전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직접 경영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을 낮춤으로써 고령농가의 은퇴를 촉진할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불금액은 노령농가가 실질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 바로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이다. 왜냐하면 세계농업의 추세는 농업이 끼치는 환경의 역기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유기적 순환시스템을 지향하는 농업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농촌)의 지속가능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도 농촌붕괴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농약오염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환경보전형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와 환경부하 감축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직접지불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쌀에 대해서도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쌀생산을 하는 농가와 농약, 화학비료 등의 감축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하루 빨리 요구되고 있다. 농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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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