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목표와 활동

목차

Ⅰ. 서 론

Ⅱ. 노사정위원회
1.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목표
2. 노사정위원회 기구표
3. 노사정위원회 연혁
4. 노사정위원회 위원 명단
5.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5월24일)
6.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7.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9월28일 제정)

Ⅲ. 노사정위원회 각종 선언문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2. 노사정 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안발표문
3.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Ⅱ)

Ⅳ.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경과
1. 사회협약 후속조치 제1차 입법사항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3. 주요쟁점 타결내용
4. 고용조정법제 정비 방안(조정안)
5. 위원회 의제
6. 노사정 대타협 추진경과
7. 제 3기 노사정위원회

Ⅴ. 결 론

본문내용

호대책
- 사회보장 관련 재원 확충 문제
-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문제
-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향
-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 시간제 일용직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 등
(5)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 임금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성 제고 방안 (특히 공공부문)
- 최저임금제 개선
- 임금결정 체계 개선 및 임금구조 정비
-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 노조운영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 등
(6) 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 노조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
- 노사정 정책 협의기구 제도화 문제
- 노사 교섭구조 개선 방안 등
(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 정비
-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 정비 등
(8)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 구속근로자 (석방 및 사면복권) 등에 관한 문제
- 경제난의 원인규명 문제
- 정치권의 고통분담 문제 등
(9)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 획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 수출금융 조기 정상화 방안 등
(10)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6. 노사정 대타협 추진경과
o `97.12.26.부터 당선자 초청 노사단체 지도부 간담회 실시
-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노사정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모든 국난극복 해결방안에 관해 논 의해 줄 것을 당부
o `98. 1.15. 노사정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본회의
- 노사정 3자간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실천을 결의
- 노·사·정·당이 참여하고 합의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
o `98. 1.17. 노사정의 고통분담 의지를 표명하는 합의문 발표에 합의
- 위원회 명의로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 중지 촉구
o `98. 1.19. 위원회 10대 의제 채택
- 의제의 일괄처리원칙에 합의
o `98. 1.20.「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채택
-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5개항 명시
-합의 채택한 의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일괄 타결키로 합의
ㅇ '98. 1.20.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 채택
-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5개항 명시
- 합의 채택한 의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일괄 타결키로 합의
ㅇ '98. 2. 6. 고용조정 법제정비 등 8개 핵심쟁점사항 일괄타결 및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II)" 채택
- 그간 10차의 전문위원회, 10차의 기초위원회, 6차의 본회의 등 총 26회의 난상토론과 밤샘협상을 통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노사정 대타협 도출
7. 제 3기 노사정위원회
최근 신임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3기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모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우선 크게 다른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 5월말 통과되었고, 8월중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위원회의 면모를 쇄신하였다.
지난 2기 노사정위원회까지는 주로 1기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3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제반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예상과제들은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제도 개선 등 개별 근로관계와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 교섭제도 개선, 전임자 임금제도 개선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이다.
이제 3기로 접어든 노사정위원회는 앞으로 노사정 모두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노사관계 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협력해 가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Ⅴ. 결 론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전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노사관계와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이르는 90여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노사정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 협약은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노사정이 대등한 관계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현재 이 90개의 합의사항 중 51건이 이행완료 되었고, 37건이 추진 중에 있다. 이후 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위원회 내에 3개의 특별위원회와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와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건 등을 다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조 허용, 의료보험 통합 등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였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한다는 중요 관행들을 정착시켜 왔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를 거두어온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공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말에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합의사항 중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문제가 이행되지 않은 채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축적된 경험과 관행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형식의 기구를 운영해본 외국의 경우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처한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기 쉬운 관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가 노사관계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었다. 이러다 보니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기능에 대한 각 참여주체간의 이해가 달랐고 이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의 3주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운영해 가는 기구이다. 따라서 참여주체 상호간의 갈등과 갈등해소, 대립과 타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합의의 관행을 축적시키는 과정에서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키워드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공동선언문,   고용조정법제,   위원회 의제,   노사정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