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자유화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근로자의 의미
2.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쟁
3. 공무원의 노동종속성
제2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과 성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격
3.공무원 노동조합의 관리문제
4.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


3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ILO의 기준과 외국의 예
1절 ILO(국제노동기구)의 활동
1. 기구와 활동
2. 기준설정
3. 노동권 보장 조항에 관한 분석
제2절 외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1. 미국의 공무원노동조합
2. 유럽의 공무원 노동조합
1)영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2) 독일의 공무원 노동조합
3) 프랑스의 공무원노동조합
4) 일본의 공무원노동조합
제 4 장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제한
제 1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제한 이론
1.공무원 노동조합 노동기본권의 보장제한 이론
2.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역사
3.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의 제한
4.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제2절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노조활동 제한
1.공무원 직장협의회
2.공무원 직장협의회 한계와 조직의 활동제한


제 5 장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자유화
제 1 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의 현 실태
1. 현 상황: 제한된 분야에서의 노동조합 설립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긍정적 측면
3.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부정적 측면
제 2 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활동
1.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활동의 실태
2.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활동 확산요인
제 3 절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자유화의 당위성
1.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자유화 필요성
2. 법적근거
제 4 절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자유의 한계
1.일반적 제한
2.직종별 제한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노동조합 설립제한 완화와 ILO에서 권고사항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양새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형태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공무원들의 욕구와 의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국민의 여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의 단체활동에 대한 욕구로 표면화 될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PC(Personal Computer)통신 및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 발달 등으로 인한 자유자재의 의사 소통 등으로 공무원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전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 활동의 방향과 틀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교육, 연구와 지도로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안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찾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정부와 공무원간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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