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예산과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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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역(EEA)을 창설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의 유럽공동체 가입신청이 쇄도하자 유럽공동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유럽경제지역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공동체와 유럽자유무역연합간에는 어로문제, 알프스산맥 대형화물 수송문제, 빈국의 경제개발기금 창설문제, 자본과 사람의 자유이동문제 등 4대 핵심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이미 유럽공동체 가입신청을 했고, 스위스도 유럽공동체 가입신청을 정의한 만큼 이들 현안들은 곧 타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럽경제지역 창설과 함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도 유럽공동체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역외관계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에 대해 미국.일본의 반응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유럽공동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강화이다. 미국은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일본 등과도 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3국들에게는 독자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상권형성으로, 미국과 남미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아메리카경제권의 형성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블록경제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하고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기구의 창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안은 아세안 6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을 대상으로 구상된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APEC)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자국의 선진기술유출들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 지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강화되고 아시아의 주요국가들이 일본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권 형성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유럽현지 진출과 체제재구축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공동체와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유럽공동체 창립에도 유럽경제공동체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정신에 위배되는 경제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국은 총 수출액의 약 24%, 총 해외투자액의 약 40%가 유럽공동체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유럽공동체의 움직임에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다. 역내시장 통합백서강의 제안들 가운데 미국이 특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항목은 금융업에 상호주의 적용과 유럽공동체역내 직접 투자기업에 대한 원산지 규정 등의 적용문제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에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유럽공동체 통합추진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유럽공동체 통합에 관한 정책수립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 이미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자본들은 유럽공동체 통합에 대비해 새로운 현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다국적 기업의 대유럽 설비투자는 1984년 135.7억 달러, 1985년 151.5억 달러, 1986년에는 197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역내 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거나 역내 기업을 買收하는 등 체제를 재구축하고 판매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또 유럽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 및 무역연합회 등을 통해 유럽공동체 기구와의 대화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자회사를 통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 및 유럽공동체회의원 등과의 개별 접촉을 강화하고 벨기에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단일 국가로는 對 유럽공동체 무역흑자가 가장 많고 유럽공동체가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다. 일본은 자동차.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쿼터 및 反덤핑 관세부과 등 다양한 형태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국내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통합으로 이러한 규제 및 개방요구가 유럽공동체 전체 국가에 일률적으로 확대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럽공동체의 분야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대일 수입쿼터 철폐를 요구하며, 상호주의적 통상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외무성 내에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의회 의원과 일본 국회의원간의 정례회의를 하는 등 대유럽공동체 통상교섭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자본은 유럽공동체통합 후 현지 지출이 어려워진 것에 대비해 현지 공장설립, 현지 기업의 매수.합병 등 직접 투자의 증대는 물론 업무 제휴 등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 유럽공동체 직접투자는 1987년 중 65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90%의 증가율을 보였다. 27) 최근에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이외에 자동차.화학.전기전자.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진출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 투자는 영국과 스페인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고 시장잠재력이 크며, 통합에 따른 경제효과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Ⅴ. 맺음말
1992년 유럽공동체 시장통합 프로젝트는 '시장'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은 아니다. '시장'과 맞물려 있는 국가와 공동체가 변화해 온 역사를 이해해야만 유럽공동체의 발빠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은 60년대 말부터 그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난 유럽사회의 다양한 위기에 대한 반응이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요구한다. 통합을 선택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천년대의 신세계질서는 세계질서를 블록화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1990년 4월 28일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던 유럽공동체의 특별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과 유럽공동체의 통합을 집중토의한 후 동독문제를 적극수용하면서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통합을 선언한 것도 '새로운 선택'의 수용을 의미했다. 고르바쵸프와 콜이 189년 6월의 공동회견에서 "유럽공동의 집"을 말하고, 그 후 미테랑이 "유럽연합" 또는 "유럽합중국" 개념을 제창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과연 "대독일제국의 꿈" 은 사라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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