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1년의 평가와 진출 대책- 5가지 변화와 5가지 추세

목차

1. WTO 가입 1년의 평가 : 5가지 변화

□ 법제화 진전
□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 상회
□ 중국 자체조달 비율 증가
□ 외국인투자유치 급증
□ 공급과잉 갈수록 심화

2. 새로운 움직임들 : 5가지 추세

□ 민간경제 급성장
□ 중국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꽌시(關係) 영향력 약화
□ 고비용 구조
□ 기업경쟁 심화


3. 시사점과 진출대책

□ 경기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 채산성 악화 구조에 대비
□ 시장 세분화 전략 구사
□ 저가 수출 지양
□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 호황에 대비한 투자 확대
□ 경제법령 숙지
□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활용
□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확대

본문내용

우 려하기 보다는 장래의 예상 자금수요에 대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ㅇ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향후 약 5년 간의 체제 전환기를 지나 새로운 소비습관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현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수요 측면의 물가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크며 이는 디플레이션 탈출 시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 행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향후 약 5년 간 심리적 불안요인이 지속돼 유효수요가 충분 히 살아나지 않을 경우, 소비부진→물가하락→기업수익 감소 →실업증가→경기침체→소비부진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도 있음
ㅇ 디플레이션 국면이 장기간 진행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 기대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국 기업들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시장은 2000년 경에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열점(消費熱點; 특정 소비 재에 대한 집중 구매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디 플레이션 국면 진입으로 집중 구매현상은 없었음
□ 채산성 악화 구조에 대비
ㅇ 디플레이션 국면의 상품 체화기(滯貨期)에 가장 효과적인 시 장진출 전략은 산업별 특화전략을 마련, 월등히 우수한 경쟁 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
ㅇ 특정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물가하락 구조에 대비해야 함
- 이윤 폭을 줄이고 발빠르게 변신하는 박리(small profits and quick returns)형 전략을 구사해야 함
ㅇ 가격 하락세가 특히 심한 가전제품은 중국내 제조상들이 상 품가격 인하분을 원부자재 공급상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어 부품 공급상의 경우, 거래선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ㅇ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우, 단기간내 내수판매 비중을 급속히 확대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비율을 효 과적으로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요청됨
□ 시장 세분화 전략 구사
ㅇ 종래에는 단순히 지역별 경제특성을 감안한 차원에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 요청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상품 수급동향까 지 파악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 일례로, 상당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가전제품의 경우도 지역별로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 한편으로는 都-農 간 소득 및 소비구조의 차이를 감안, 농 촌 보급형 제품 출시로 잠재 수요층을 공략해야 함
□ 저가 수출 지양
ㅇ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기업간 덤핑경쟁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격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됨
ㅇ 중국은 2001년 부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중국내 공급과잉 상태에서 밀어내기식 저 가 수출을 지속할 경우, 자칫 중국 측에게 반덤핑조사의 빌미 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 시장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 생산량과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단순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마케팅 전 략에 치중해야 함
□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ㅇ 중국 기업을 경쟁상대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전략적 제휴 파 트너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새로운 경제실체로 떠오르고 있는 사영기업들은 국영 기업에 비해 외상거래 요구가 적음에 착안해야 함
ㅇ 향후 예상되는 중국 내 M&A 시장 활성화에도 대비해야 함
- 현재 중국은 입법조치 미비 등으로 M&A 환경이 아직은 불 투명한 상황이나 향후 국영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어떠 한 방식으로든 정책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02년 11월 발표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국) 상장회 사의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向外商 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는 향후 중국에 서도 M&A가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함
□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ㅇ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IT(정보통신), BT(생명 공학기술)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선점 노력 필요
- 신산업 분야는 단독진출보다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IT 제품의 제2위 수출대상국
□ 호황에 대비한 투자 확대
ㅇ 비록 디플레이션 국면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 지만 향후 소비시장 활황세에 대비해야 함
- 투자기업이라면 당장의 과실송금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운 영자금 확보 또는 현지 재투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
ㅇ 또한, R&D(연구개발)와 제품 및 기업 이미지 광고에 투자를 확대해 호황기에 대비해야 함
- 일본의 소니가 최근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년 간 불 황을 이유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ㅇ 이와 함께, 현지연수 확대 등을 통해 사내 중국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자도 중국어 구사력을 보유해야 함
□ 경제법령 숙지
ㅇ 대중국 수출, 투자에 앞서 반드시 관계 법령을 숙지해야 함
-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국법령 검색이 가능한 주요 인터넷 정 보원으로는 KOTRA(www.kotrachina.org), 주중 한국대사관 (www.koreaemb.org.cn)와 www.chinalawinfo.com등이 있음
□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활용
ㅇ 대중국 무역거래시에는 지난 '96년 12월 제정된 '한-중 수출 입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미수금 방지 등 에 효과적임
- 표준계약서는 흔히 중국 측이 제시하는 중국식 무역계약서 사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관례를 참조해 영문 으로 제정된 것임
- 표준계약서는 KOTRA 중국지역 홈페이지(www.kotrachina. org)에서 全文을 다운로드받은 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음
ㅇ 이와 함께, 중국기업들이 요구하는 편법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언더밸류와 외상거래는 가급적 회피해 미수금 발생소지 를 없애야 함
□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확대
ㅇ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각 분야에 결쳐 중국과의 양자협 정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일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중국은 현 행 정부 정책적 우대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節稅 방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WTO 체제와는 별도로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 추 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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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