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경제난의 실상
1.식량 및 생필품 부족
2.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3.외화 부족

Ⅲ.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
1.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2.폐쇄경제
3.군사비의 과다한 지출
4.산업 부문간의 불균형
5.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할당제의 노동

Ⅳ.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
1.계획경제의 수정
2.북한식 개방모델의 채택
3.대외관계 개선 추진
(1)대미관계
(2)대일관계
4.남북관계의 진전
5. 경제특구의 건설의 가속화
6. 제한적 기업민영화와 토지사유화

Ⅴ. 결 론

본문내용

해 내기 위해서는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점진적 개방하에서는 制限的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企業의 構造改編이 과감히 이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競爭力을 喪失하여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기업 보호 차원에서 國家財政의 浪費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人間形이 탄생될 것이다. 이른바 企業人으로서, 종래 사회주의에서는 官僚(당과 政府)와 勞動者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만이 존재해 왔다. 계획하고 관리하고 命令을 내리는 인간과 計劃되고 管理되고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주민이라는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民營企業下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윤을 추구할 기업인이 必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企業 및 外國投資가 容易하도록 土地私有化의 도입도 추진되어질 것이다.
Ⅴ.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北韓의 經濟難은 심각한 수준으로서 北韓 當局의 자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제난의 피해자인 주민들의 不滿은 날로 增幅되어 가고 있으며, 핵심계층의 동요 또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經濟難의 構造的 問題點은 그들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추진해온 結果 非效率性이 增大되었고, 閉鎖經濟를 指向함으로써 과감한 해외선진 기술의 도입에 대한 체제능력의 不在 때문에 기술적으로 落後되었으며, 군사비의 과다한 支出, 산업부문간의 不均衡, 生産手段의 國有化 및 割當制 勞動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反應으로 經濟改革과 開放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북한 경제의 향후전망은 計劃經濟의 修正, 北韓式 開放모델의 採擇, 對外關係 改善 推進, 南北關係의 進展, 經濟特區의 建設의 加速化,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 등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變化可能性과 沒落可能性을 함께 내포한 현 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통일과정에서의 混亂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漸進的인 統一로 이끌어 가지 위해 북한에 대한 支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동포이며 더 이상 放置할 경우 우리에게도 그 被害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과의 協議를 거쳐, 그들의 位相을 세워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그들이 受諾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統一 韓國經濟 樹立을 준비할 단계이다. 북한경제의 성장은 통일후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우리 민족을 융화시켜줄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을 우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北韓의 改革 및 開放을 유도하여 국제사회로 나서게 지원하는 일은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통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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