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한 중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III. 중국 기술혁신정책의 거시적 틀

IV. 정보전자기술의 현주소

V. 중국의 황금캐기 게임; 정보고속도로 구축전략

VI. 중국협력의 추진논리와 시각

VI. 중국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향후 진출전략

본문내용

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협상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임.
VI. 중국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향후 진출전략
1. 내륙지역에 대한 선점 전략
○ 중국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그동안의 불균형 전략에서 균형전략으로 전환하여 9.5계획 이후부터 내륙발전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국무원 내륙개발 소위 개최(2000.1.19∼22): SOC 확충/환경보호시설 건립/국가산업구조조정과의 연계 추진/과학기술 및 인재양성
-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이익발생 후 3년 동안 15%의 소득세만 징수
- 생산량의 70%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 감면
○ WTO 가입 이후에도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은 허용되어 있음
○ 대기업의 '꽉시형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
2. 연해지역에 대한 벤처.중소기업의 집중전략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각 분야별 진출 전망
- 반도체: 맑음
- 디지틀 TV, DVD: 맑음
- 초박형 액정포시장치: 맑음
-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흐림
- 컴퓨터: 갬
- 전자통신부품: 맑음
- 이동전화기: 맑음
- 식품: 맑음
- 화학섬유제품: 맑음
- 천연섬유: 비
- 농산물: 비
- 기초유화제품:맑음
- 박판, 특수강: 맑음
- 일반강: 흐림
- 경승용차, 승합차 부품: 맑음
- 자동차: 갬
- 완구류: 비
- 저가소비재: 비
○ 뉴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에서도 핵심 분야는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분야임.
- 첨단 단위기술이나 부품을 통한 집중 공략
-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중국진출이 필요
○ 정보통신 이외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
<표 8> 서비스 후속협상과 관련한 분야별 주요 이슈
서비스 후속협상 분야
분야별 주요 이슈
우편서비스 및
상업서류송달업
상업서류송달업은 복합운송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서비스분류 문제 제기
시청각 서비스
문화적인 이유로 MFN 면제 다수국 신청
건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준설서비스의 운송 또는 건설서비스 포함여부
유통서비스
서비스 분류 문제
법률서비스
상호자격인정(MRA) 및 소비자보호 문제
광고서비스
국내제작물 (local content), 합작요건 (joint-venture requirement)
건축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법인의 형태, 외자제한, 거주 및 국적요건
환경서비스
자연독점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양허국이 소수에 그치고 있음.
교육서비스
기술발달로 인한 원격교육 및 단기연수 분류문제
의료 및 사회서비스
기술발달에 따른 원격의료 (tele-medicine)
관광서비스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의미, 폭넓은 자유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제한 존재
에 너 지
전기배송 서비스 등의 분류문제
운송서비스
공공서비스, 독점공급자의 행위, 경쟁정책 등
금 융
금융서비스에 대한 추가협상, 여부, 양허범위의 확대, 금융향해록 채택 확대
회 계
상호자격인정, 중소기업형 성격, 회계사의 영어범위
자연인의 주재
자연인 주재 관련 양허내용의 제한성
통 신
통신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분류상의 문제
<표 9> 기본통신협상 참여국들의 시장개방 일정비교
시내
전화
시외
전화
국제
전화
음성
재판매
위성
셀룰러
데이터
전용
회선
기타
이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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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완전 시장개방을 약속
1998 제한사항을 포함한 부분적 시장개방약속
1998 정책 재검토 및 자유화 조치 제안

키워드

중국,   WTO,   기술협력,   진출전략,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정보전자기술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