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목차

1. 중국의 WTO 조속가입 추진이유

2. 중국의 WTO 전망

3. WTO 가입이 한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

4. 우리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내수시장의 진입 업종제한이 완화되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수시장형 제조업 투자와 금융·보험·유통·무역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중 직접투자 거점이 연해지역 위주에서 중부 내륙지역으로 다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압력을 가중시켜 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천연섬유, 의류, 완구, 식품, 잡제품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철강, 가전, 오토바이,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① 외자기업의 투자 증가, ②관세 장벽의 약화로 인한 안가양질의 원부자재 해외조달, ③중국 시장내 경쟁심화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중국의 WTO 가입이후에는 중국 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 그동안 중국에 MFN 대우를 공여하지 않았던 일부 국가(총교역량의 약 20%)들이 중국에 최혜국 관세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중국은 생산·판매상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므로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 관계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한국내 경공업 내지는 단순자본집약적 산업의 생산기반은 IMF이후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이고,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도 약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상품이 해외시장과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기술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우리의 대응방향
이상에서 중국 WTO 가입이 한국의 대중 무역, 직접투자,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기업차원에서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첫째,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특히 서비스 시장의 무역 및 투자 장벽완화에 즈음하여 다각적인 시장진입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대중 서비스교역은 미미한 수준이고, 직접투자도 원가절감 목적의 제조업 투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종은 총투자액의 5%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이후에는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개방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의 대중 무역 및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시장 진입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원가절감 및 수출상품 구조 고도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선도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물론 기술경쟁력이 강해지고 있고, WTO 가입이후에는 외국 초다국적 기업간의 진입경쟁이 가열될 것이므로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한국 상품의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또한 국내시장 방어와 해외수출 시장확대에도 우리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분명한 정책과제이다.
이와 관련, 정부차원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업종전환, 지식·정보·기술집약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서두르고, 법제적 정책지원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원가절감 노력과 자체 R&D 투자를 확대 하여, 품질·디자인이 뛰어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송기기·전자기기의 경우 완성품 보다는 중국내 공급이 부족하고 수입의존도가 큰 부품·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조업종의 중국 시장 진입시 지금까지는 수출 아니면, 직접투자 방식을 사용했으나, 기술라이센싱, M&A 등 보다 위험이 적은 진입방식을 통한 중국 시장 진입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직접투자내에서도 한국기업은 비교적 투자위험과 자금부담이 큰 기업신설형(greenfield) 직접투자나 100% 단독투자를 선호해 왔으나, 합자투자나 M&A형 투자비중을 높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험·편익 관리를 보다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외무역·투자관련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곧 가격·조세·유통·물류 등에 걸쳐 존재했던 제도적 장애요인들이 일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의 개방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짐을 의미하며, 기술, 브랜드 인지도 등에 취약한 한국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미·일 등 초·다국적 기업에 비해 오히려 중국내 경쟁우위가 약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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