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례(CERALA등등)

목차

■ 런던 스모그 사건

■ 몬트리올 의정서

■ 폐수중에 있는 중금속 처리방법

■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IPCC(Interger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본문내용

tem)은 배상책임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즉, CERCLA의 실행에 있어서 그 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비교사법 제7권 1호 (통권12호) page 587∼595
IPCC(Interger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1984년 국제연맹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에서 지구 환경문제와 결제성장의 과제를 토의 하였다. 그리고 1985년 오스트리아 피라버에서 온난화 문제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해 국제회의를 열고, WMO(세계 기상기관)와 UNEP(국제 환경 계획)이 제창하여 1988년 11월에 설립 되었다.
IPCC에는 3개의 연구그룹과 도상국 문제를 취급하는 틀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연구그룹은 개별분야에 대해서 연구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토 작업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천명이 넘는 다수의 과학자가 동원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전테 토의와 수 차례의 토론을 거쳐 1990년 6월에 각 연구그룹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동년 8월 제4회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졌다. 보고는 각 분야, 소그룹의 연구보고, 그것이 기초를 둔 각 연구그룹의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 그리고 개료로 이루어졌다. 그 성과는 현 시점에서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의견의 집대성이었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약 교섭이 되었다.
- 보고서의 개요 -
1) 과학적 의견
a.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에 따라 대기 중 농도는 증가하고, 현 상태로 배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농도 상승은 명확하다.
b. 가정된 4개의 배출 시나리오(그림2)에 의하면 등가 이산화탄소 농도는 시나리오 A(현상), B, C(모두 삭감)로 2025년 2040년, 2050년에 산업혁명 이전의 두 배에 달한다, 현재의 농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순 배출량을 60% 이하로 삭감 시켜야 한다.
c. 시나리오 A에서는 21세기의 전지구 평균기온의 상승률은 년당 섭씨 0.03도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로 증가하면 현재보다 약 1도가 상승한다.
d. 동일하게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연당 평군 0.6센티미터가 상승하고 2030년까지 약 20센티미터가 상승한다.
2) 영 향
a. 농림업 : 농업생산이 증가될지 또는 감소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생산자체의 병동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그 비용은 판단하기 어렵고 현재 고생상 지대의 이동, 삼림의 쇠퇴 등이 문제가 된다.
b. 자연생태계 : 동, 식물상은 기후대의 이동으로 홀로 남게되고, 생물학적 다양성은 감소할 것이다. 이 결과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발생한다.
c. 수문, 수자원 : 지역적으로 상세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량, 토양수분, 물의 저장이 증가하여 물 이용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자원이 감소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d. 인간거주 , 에너지, 교통 등 : 홍수, 갈수, 산사태, 폭풍등의 자연재해 영향을 받기 쉽게 되고, 도상국의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 이용에 영향이 생길 것이다.
e. 해양, 연안역 : 2050년경 30-40미터의 해수면 상승은 낮은 섬과 연안역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3) 대응전략
a. 즉시 착수해야 할 사항은 기후 변동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연구계획, 에너지, 산업, 운수 등의 계획을 수정하고, 대규모의 감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b. 즉시 대응할 전략은 프론의 단계적 폐지와 온실효과 가스의 저감, 지속 가능한 농림업, 이산화탄소 등 삭감목표의 설정은 정책적으로 우선 선책되어야 한다.
IPCC의 조직
IPCC 전체회의
의장 : 보링 (스웨덴)
부의장 : 알카옌 (사우디아라비아)
리포터 : 로하이 (나이지리아)
WMO/UNEP 공동 IPCC사무국 (제네바)
뷰로(의장단) 회의
제1작업부회 (13개국)
(과학적평가)
의장 : 호튼 (영국)
부의장 : 브라질, 세네갈
제2작업부회 (12개국)
(환경적, 사회적영향)
의장 : 이스라엘 (구소련)
부의장 :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제3작업부회 (17개국)
(과학적평가)
의장 : 반살 (미국)
부의장 : 캐나다, 중국, 말타,
네덜란드, 짐바브웨
작업 소위원회
아드훗크 그룹
운영위원회
(스테어링 코뮈니티)
1. 온실효과가스와
그 밖의 관련요인
1. 장래의 기후계획
테스크A (배출 시나리오)
2. 기후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2. 농업, 임업, 토지이용
테스크B (실시 메타니즘)
3. 과정과 모델링
3. 육상자연생태계
서브그룹
억제
4. 잠재적 영향의 크기
4. 수문, 수자원
에너지와 산업 (EIS)
5. 기후모델링의 유효성
5. 에너지, 산업, 교통,
대기질, 자외선, 건강
인간주거
농업, 임업, 기타 (AFOS) 적응
6. 과도적 기후변동
6. 세계의 해양과 연안역
해안지역의 관리
7. 기후관측
7. 기후변동과 빙하지역
(영구동토의 문제포함)
자원의 이용과 관리
8. 관측과 시뮬레이션의
비교
9. 해면상승
개발도상국의 참가에 관한
특별위원회 (제2회 전체 회의에서
설치, 10개국)
의장 : 리포트 (프랑스)
10. 생태계의 영향
11. 연구의 필요성
18세기 중반부터 계속된 복사강제력의 증가와 IPCC의 4개의 배출시나리오에 의한 장래예측
(등가이산화탄소농도로 표시된다)
복
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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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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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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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
가
이
산
화
탄
소
농
도
p
p
m
v
BaU 시나리오
1120
8
시나리오 B
6
시나리오 C
4
550
시나리오 D
2
0
280
1900
1950
2000
2050
2100
대 책 조 건
곧 착수해야 할 사항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대응전략
과학적, 사회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저감시킬 연구계획
에너지, 산업, 운수, 도시지역
연안지역, 자원이용, 관리 분야에서
계획수정
편익을 수반하는 행동, 사회구조의
변화촉진
지구규모의 해양관측
감시시스템의 확대
재해방비, 사막화의 대응
클로로필카본의 배출의 단계적폐지와
대체물질의 평가
에너지의 공급, 전환, 최종소비에서
효율향상과 절약 및 가격과 관세검토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이 적은 깨끗하고
효율 좋은 에너지원의 이용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와 확대
농업생산방식의 수정

키워드

런던스모그,   몬트리올의정서,   오존층,   CERCLA,   IPCC,   중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