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이후의 사태(디지털 경제)

목차

1. 신경제란?

2.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ic)

구조조정과 노사협력의 정착 사례 : D사의 경우
구조조정과 노사협력의 정착 사례 : J사의 경우

본문내용

구체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임.
□ 계급구조의 변화 : 계급투쟁의 약화인가 강화인가?
○ 쟁점 : 과연 '디지털 경제'하에서 계급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디지털 경제'하의 파워 엘리트는 '디지털 신흥 자본가'인가 이른바 '디제라티(digerati)인가? 그리고 하층계급(underclass)은 어떤 부류인가? 계급투쟁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세계적인가 일국적인가? 20세기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21세기를 주도할 디지털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지배계급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A. Kroker는 의 글로벌 '가상계급(Virtual Class)'이란 개념을 제시. 그가 보는 '가상계급'의 주체들은 우선 미래 비전을 주도하는 실리콘 밸리의 하이테크 자본가와 위계상 한 단계 아래인 하이테크 벤처 자본가들, 인공지능 과학자, 엔지니어, 비디오게임 개발자, 컴퓨터 과학자들과 여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로 구성됨. 이 '가상계급'은 20세기의 변종인 약탈적 자본가들과 신종 테크노 엘리트들이 결합된 형태임.
○ 또한 그는 90년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하드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쇠퇴하고, 가상계급의 '소프트 이데올로기'가 주도한다고 전망 (이광석, 1999).
○ 계급론은 정치경제학의 고유 영역임.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해 제기된 쟁점들은 정치경제학이 스스로 구명해야할 과제이자 의무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계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디지털 사회에서 파워의 출처와 성격 등을 분석하는 것이 긴요함. 이 때 계급론에 '디지털 사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 계급론을 맞추어야함.
□ 운동의 변화 : 노동운동 주도인가 더불어인가?
○ 쟁점 : '디지털 시대'에 분자화되어 가상공간으로 숨어버린 네티즌들의 운동은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 일국적 운동이 우선인가 세계적 연대가 우선인가? 그리고 노동운동의 주도성은 견지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운동, 소수자운동 등이 과연 앞으로 사회에서 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소수자운동 : "소수자운동은 작은 운동이 아니다, 전지구적 현상이다. 단지 방향이 문제이다. 초코드화 하는 운동이 아니라 분자화하는 운동이다" '소수자운동'의 예로는 노동운동(외국인노동자 운동), 여성운동(주부운동), 어린이운동, 청년운동, 동성애자운동, 실업자운동, 매춘부운동, 부랑자(갱)운동, 죄수운동, 중독자운동, 환자운동, 인권운동 등을 들 수 있음(윤수종,1999)
○ 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소수자운동과 같은 여타운동의 다양성이 양립할 수 있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연대가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주도성과 여타운동의 다양성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네트워크화를 통해 연대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1) 디지털 낙관론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낙관론 : 기술만능주의, 기술유토피아주의
□ 인터넷이 직접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
□ 익명성의 장점
○ 검열을 받지 않음 : 표현의 자유
○ 현실사회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움
○ 수평적 관계, 활발한 토론
2) 디지털 비관론
□ 정보의 불평등 문제
○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불평등
○ 정보활용 능력의 불평등
○ 정보독점과 공유간의 대립 : 빅 브라더(Big Brother) 혹은 블랙 아이(Black Eye)의 등장
□ 부의 불평등, 금융의 불안정성 증대
○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부의 불균등 분배가 확대, 국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남 : 20대 80사회, 모래시계형 사회, 중산층의 붕괴 등
○ '정글의 법칙'이 지배 :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원리는 2등을 용납하지 않음.
○ 투기적 자본의 국제적인 실시간 이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극대화 :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코스닥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맺음말 : 미래의 디지털 시나리오
□ 스타트랙 : 기술낙관 시나리오
○ 무한한 자원과 값싼 에너지를 기본으로 가정하는 자유경제에 관한 시나리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틀린다면 매드맥스 시나리오처럼 되고 말 것임.
□ 매드맥스 : 기술회의론에 입각한 악몽의 시나리오
○ 시장은 붕괴하고 정부는 가난한 국민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약해짐. 세계는 초국적 기업이 다스림.
□ 에코토피아 : 저소비의 지속가능한 전망
○ 유한한 자원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기술회의론과 공동체주의로 이루어져 있음. 자원이 유한하다는 가정이 틀린 가정이라면, 이 시나리오는 거대정부의 시나리오가 될 것임.
□ 거대정부 : 공공이익이 민영기업을 조절
○ 자유시장을 제한하고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시나리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장래
○ 미래의 디지털 경제는 단순히 아날로그 경제와의 단절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연속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 나아가 디지털 경제의 전개는 당분간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모태인 자본주의 경제조차 붕괴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지도 모름.
○ 이미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신경칩이나 단백질칩과 같은 뉴 아날로그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 디지털 경제와 아날로그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뉴 디지털-아날로그 경제'를 논의할 시기도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음.
○ 그러나 향후 디지털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는 전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주체적 역량에 달려있음.
□ 디지털 경제하에서 정치경제학의 당면과제
○ 먼저 디지털이란 외피로 포장된 '소프트 이데올로기'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폭로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와 함께 디지털경제의 변화된 환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학 논리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분석 틀의 확장이 필요함. --> 기존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성찰과 쇄신
○ 나아가 디지털경제의 변화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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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사태,   디지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