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비혼 동거의 비교 연구

목차

Ⅰ.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본론
1. 결혼과 (비혼)동거의 비교
2. 혼전동거의 사회적 배경
3. 동거의 유형과 사례
4. 혼전동거의 문제점
5. 외국의 동거 사례

Ⅲ. 결론
1. 요약
2. 평가와 전망
3.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와 의미가 같은 것은 '콩퀴비나주' (Cocubinage, 동거) 이다. 대부분 파르타주를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콩퀴비나주로 발전하게 된다. 콩퀴비나주가 우리나라의 신세대 부부와 다른 점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한집에서 같이 살다가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집세는 부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며, 실제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명확한 계약관계는 불문율에 가깝다.
④ 자녀 양육 문제
:프랑스 부부에게도 육아는 심각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비용 지원 등의 사회적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입학연령이 되면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부모에게 법적 결혼은 권유한다. 육아는 부부가 철저하게 양분해서 부담한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탁아비용도 반분한다. 공공탁아소도 있지만, 파리의 경우 유학생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여학생들의 주된 아르바이트가 아이 돌보기일 정도로 개별 탁아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아이는 거의 여성몫이 된다. 남자는 양육비를 대야 한다.
* 프랑스의 철처한 낙태 금지법
:프랑스에서 낙태수술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 가서 임신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구청 사회 복지과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낙태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낙태는 태아나 산모의 건강상 이유 외에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낙태 허가서를 받아 다시 병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한 방지책 때문에 대부분의 동거부부들은 아이가 생기면 법적으로 정식결혼을 한다. 요즘에는 낙태금지가 허술한 외국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잦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 미국
: 시카고대학의 부설 전국여론조사센터가 지난해 '미국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정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식을 거쳐 가정을 꾸린 뒤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가정의 비율은 26%에 불과했고, 동거형태로 살아가는 가정의 비율이 32%에 이르렀다. 이것은 70년대의 혼인으로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의 비율인 45%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이렇게 결혼율이 낮아진 이유는 젊은이들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14개 주에서는 이미 내연관계의 동거를 7년 시한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3) 독일
: 독일에서는 통일 후 결혼이나 자녀 등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정착되면서 자식을 낳지 않는 사실혼 관계 부부가 늘고 있다. 이렇듯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자 슈뢰더 정부는 동거관계 부부라도 아이를 출산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1월에 발행된 독일의 시사주간지 '포쿠스'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600만명 정도가 결혼증서 없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흔한 가족 형태는 자녀가 없는 부부나 동거 커플이다. 동거 커플이 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독신 가구로 24%를 차지한다. 반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구성된 가족은 겨우 19%에 불과하고, 지난 97년에 20~2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실험결혼'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50%를 넘었다. 동거를 더 이상 비윤리적인 남녀관계라고 보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10년 사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혼외 아이의 출산율이 70%나 증가해 4명의 아이 중 1명은 미혼모나 동거 커플의 아이다.
Ⅲ. 결론
1. 요약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도 빠르다. 혼전동거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청년들 사이에서 혼전동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혼전동거 당사자들의 의견 중에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본론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외국과 우리 나라의 상황은 매우 다르고 따라서 그 가치관과 방식을 그대로 들여 올 수는 없는 것이다. 혼전동거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혼전동거는 인터넷과 대중 매체, 그릇된 성문화와 맞물려져 그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형태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2. 평가와 전망
본 논문은 혼전동거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방향의 결정이던지 간에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아무리 인터넷 인구 4위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라고 하지만 정보를 찾기 전에는 누가 찾아다가 눈앞에 가져다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지향해야 하는 것과 지양해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성과라 하겠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향해야 하는 것을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게 소화하는 것과 지양해야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1) 동거를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한다면 동거와 구별되는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동거사이트를 통한 매춘을 어떻게 구별하며 처벌할 것인가?
참고문헌
민법. 제3장. 제2절-제5절
신을진.「동거시대」.『주간동아』. 237호. 동아일보. 2000. p230
＿.「손쉬운 짝짓기」.『주간동아』. 237호. 동아일보. 2000. p243
최은영.「 21세기엔 결혼대신 동거를 한다」. 『여성동아』. 224호. 동아일보. 2001. p327
전창.「'따또부부의 원조」'. 『마이더스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9. p198
이진우.「재혼남녀, 동거후 결혼 과반수 찬성」.『스포츠투데이』.
이태길.「신부부 풍속도 일단 살아보고 결혼 합시다」.『주간한국』.한국일보.1999.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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