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노인복지와 삶의 질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변화와 노인

Ⅲ. 고령화 사회의 위기

Ⅳ. 노인복지정책의 부재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업장은 읍면동 단위로 1개소씩 확대 개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대폭 보완·수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함과 동시에 정부가 선정한 노인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의 채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셋째,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정부(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의 무계획성은 매년 바뀌는 시책방안 내용의 구체성 결여, 전문가와 노인의 참여 없는 임의성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정부 내 노인 관련 부서가 양적으로 취약한 데, 현재 사무관급 이상 2∼3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와 노인보건과로는 일국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노인복지국은 노인에 관한 경제·보건·복지·교육·문화를 총괄하고 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노인 보건복지국이, 미국에서는 노인청이 노인복지를 전담하고 있다.
넷째, 정책입안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 노인 문제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전에 노인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노인 문제에 대해 범사회적이고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년에 몇 차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the bottom)'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안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다섯째, 노인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립노인연구원'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이 포함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립 연구원이나 대학에 기초를 둔 몇몇 노인 관련 연구소의 노인 관련 연구 기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국립노인연구원'이 설치되어 노인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경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 기기, 문화·여가 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 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3년 제 2차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21세기는 아마 노인의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인구고령화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많은 부담과 문제점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국가와 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동안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 사회로까지 진전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은 다른 어느 대상보다도 계속적으로 더욱 큰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기우에 지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면 노인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세대간의 공평성도 고려하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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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노인복지,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