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정책 방향

목차

<목차>

1. 서론
: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개괄


2. 본론
1) 노인복지 변화의 원인과 양상
ㄱ. 현대사회의 변화
ㄴ.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2) 앞으로 노인복지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
3) 재가노인복지
ㄱ. 재가노인복지의 개념과 그 필요성
ㄴ.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 현황
ㄷ.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 노인복지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및 시설간 경쟁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직원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의 제한된 인력배치는 직원업무의 과다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연관되므로 인력배치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치료기능보다는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준전문인력과 전문인력의 역할분담을 통한 팀웍에 의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호한 시설기준 및 사업규모를 대상노인의 특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재규정하고, 내용도 강화하여야 한다.
8) 재정지원의 확대
현행 재가노인복지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IMF 이후 대다수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후원금.후원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재정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정부의 지원대상은 무료.실비이용 대상노인 시설.기관이며 정부 지원내용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개소당 연간 7,500만원(유급 가정봉사원 2명의 연간 급여 1,920만원 포함),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개소당 연간 400만원, 주간보호시설개소당 연간 5,000만원, 단기보호시설 개소당 6,000만원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 내용이 명목상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노인의 욕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특수한 서비스를 요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경제체제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주간, 단기보호에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노인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5) 중앙정부의 재가노인복지예산 추이(1993∼1999년)
) 보건복지부, 각 연도별 노인복지사업지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노인복지
예산총액
82,654
(100)
46,203
(100)
61,226
(100)
84,665
(100)
129,972
(100)
169,081
(100)
191,714
(100)
재가복지
예산총액
252
(0.3)
352
(0.8)
729
(1.1)
1,628
(1.9)
3,234
(2.5)
3,544
(2.1)
3,514
(1.8)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16
(0.3)
302
(0.7)
606
(0.9)
1,448
(1.7)
2,242
(1.7)
2,452
(1.5)
2,250
(1.2)
주간.단기
보호사업
36
(0.0)
50
(0.1)
123
(0.2)
180
(0.2)
860
(0.7)
960
(0.6)
1,132
(0.6)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0
(0.0)
0
(0.0)
0
(0.0)
0
(0.0)
132
(0.1)
132
(0.0)
132
(0.0)
9)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홍보사업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이용자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고 시설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정보를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상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수준에 맞는 홍보전략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각 기관간에는 일정정도의 관계는 맺고 있지만, 해당기관의 전문성.융통성 부족, 빈번한 실적보고로 인한 업무간섭, 비공식적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적으로 협조관계가 제한되어 있다.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 연계는 곧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의미한다. 연계부족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응하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후원단체종사자 등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결 논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부양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특별한 사회적 준비 없이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조건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본격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게 시급히 재가복지사업을 확충.정비하되,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도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기능이 강한 우리나라의 긍정적 전통을 살리면서도, 증가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계발과 정착이 시급하다. 정부도 전통적인 가족보호를 선호하는 노인들의 의식을 감안하여 가족체계를 보존하고 그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의 노인부양을 돕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경제적 지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확충 등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종)
참고자료
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서울 : 동인, 1999
2. 김경혜·노연희, 『노령인구를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방안』, 서울 :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1995
3. 권육상, 『노인복지론』, 서울:유풍출판사, 1999
4. 이혜원,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5. 황정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6. 배근석, 「재가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참고사이트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2.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홈페이지 http://koreapeople.co.kr/

키워드

재가노인복지,   정책방향,   현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