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증가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의 추진현황 및 향후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노인문제 증가에 따른 한국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의 추진현황 및 향후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Ⅲ. 노인문제의 개념

Ⅳ.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산업화와 정보화
2. 도시화
3. 핵가족화
4. 가치관의 변화

Ⅴ.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1. 노인인구비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2.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3. 여성의 취업기회 증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Ⅵ. 노인의 현황
1. 노인의 인구론적 현황
2. 노인의 생활
1) 노인의 일상 생활적인 측면
2) 노후의 소득 생활
3) 노인의 사회 활동
3. 노인의 심리적 상황(60세 이후)
1) 우울증(depression) 경향의 증가
2) 성역할 지각의 변화
3) 경직성(硬直性)과 조심성의 증가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Ⅶ. 노인복지의 범위

Ⅷ.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족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Ⅸ.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2.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
3. 노인이 자녀와 주고 받는 도움의 내용과 정도
1) 노인이 자녀에게 주는 도움
2)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4. 가족관계
5. 생활 만족도

Ⅹ.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노후 생활안정기반 조성
1) 특례노령연금 및 경로연금 지급
2) 노인 일거리 제공
2.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1)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2)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회관 지원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3.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1) 시설보호(생활시설 및 입원시설)
2)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 지원

Ⅺ.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택보장 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설·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노인단독세대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적 특수성과 농어촌지역의 노인 단독세대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지역 일부에서 미미하게 실시되는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이다.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산업국은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독신 노인가구도 많고 노인문제 역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가속되고 독신가구는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민간차원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적당한 간호인을 얻을 수 없는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적차원에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수혜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전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정봉사원은 자원봉사자 위주에서 일부는 유급봉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수혜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및 긴급서비스에 응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노인여가정책과 관련하여 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로당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사랑방 또는 보건복지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교실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교육내용 및 시설보강, 강사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시·군·구는 단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인여가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보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활동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동시에 기존장소의 시설 등이 노인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활용 장소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노인복지의 재정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형식적인 성격이 강한 각종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결론
우리나라는 점차 평균수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급성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현재의 노인세대 중 대다수는 소득보장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 노인세대는 자신의 노후계획보다는 자식의 교육과 결혼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왔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해 부모세대와 상당한 가치관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노인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자녀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자살이나 노인유기/학대와 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만성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자세로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에만 기대하기 보다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가 수반된다면 노인문제의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3
김태수/백종섭/신희영 공저,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김익기 외 6인, 생각의 나무 한국 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1999
김성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밝은노후모임 창립3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2001
강윤구, “한국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박태춘, “노인복지 행정 체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박석돈 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2004
박석돈 외 공저, 노인복지론, 삼우사, 2004
보건사회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 1995
서상철, 노인복지론
유성호 외,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유일호, \"인구노령화의 경제적 효과와 노인소득보장\",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1993
이가옥,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 개발 대토론회 자료」, 1996
이성기,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Ⅰ),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93.
최병완, 한국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198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현외성, 한국노인복지법의 형성과 변천과정,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제14호, 2001
황성철, 서구 복지국가 재가복지정책의 발전과 전달체계「한국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학문사, 1998
현외성 외 공저, 한국노인복지학강론

키워드

노인문제,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