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

목차

I.서 론
II.북한의 대기근과 체제실패
1.대기근의 원인
2.북한의 인권상황
3.개입의 요청과 한계
III.북한에 대한 간섭에 붙이는 단서
1.북한의 인권상황과 전쟁의 공포
2.관용의 원리와 인권의 개념
IV.결론 - 북한 체제 변화의 방향

본문내용

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민주적 협의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공동선을 추구하며, 법치주의가 보장된 사회이다. 롤즈는 서구 자유주의적 사회가 아니라도 그러한 체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확보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롤즈는 그러한 국가의 예로서 가상적인 이슬람근본주의의 체제를 들고 있다.
) 이 근본주의 국가는 결코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국가가 아니다. 소위 성전(聖戰)이라하고 하는 지하드도 여기서는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인권은 비록 현재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인 논쟁이 시사하듯 문명간의 대화와 선의의 경쟁이야말로 인류의 장래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수 십년 간 권위적 사회주의의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북한의 현재 체제는 실패하였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북한 자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인권문화와 민주주의의 모델을 기대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 물론 현재와 같은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맹목적 개인숭배적 체제는 그대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주체사상의 카리스마를 해치지 않으면서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이를테면 '유교사회주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수령체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닮아가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새로 추가된 전문에는 김일성을 국가의 "시조"로서 위치지우고 있으며, 통치이념으로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일위원장의 통치방식으로 찬양받고 있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도 바로 유교적 덕치(德治)와 유사한 개념이다. 물론 이러한 유교지향성이 보통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차원으로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유교사회주의가 보통 인식되듯이 권위주의 통치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 희망하는 유교사회주의란 효제충신(孝悌忠信)에 대한 강조는 당연할 것이나,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와 법치적 인권보장의 유교적 가능성이다. 즉 의주리종(義主利從)에 기반한 사회경제원리와 인치(人治)가 아닌 도치(道治)에 의한 법치주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은 어떤 우월의식이나 경멸감이 아니라 연대와 연민으로써 이뤄져야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북돋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북한의 민주화운동 혹은 폭군방벌론과 같은 저항권의 행사로서 북한 주민은 자신들의 진정한 주권을 수립하고 발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성공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쟁취해 냄으로써 세계무대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너무도 위험한 것이며 오히려 끔찍한 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였고,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적 사회주의에 대하여 승리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와 문화가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서구의 문명은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그 인권상황을 개탄하는 마음에는 북한 주민의 역량을 무시하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잣대에 맞게 일방적으로 개조하려는 충동, 즉 내부식민지주의적 발상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 주민이 성취해 온 역사와 북한 주민이 간직해 온 전통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과연 북한 그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온전히 감안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무의식적 의식구조 속에서의 어떤 지원과 운동이 북한 주민을 참으로 인권의 주체로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조차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미군철수를 꼽았고(좋은 벗들 통계조사 66.1%), 또 남한에 비해 북한의 복지제도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위의 통계조사 24.5%)(좋은 벗들 엮음, 『북한 사회 -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정토출판, 2001, 118, 124, 136, 150쪽)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세계관을 잠시 벗어 놓고 숙고해보면, 충분히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국이 그렇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로 묘사된 이슬람 문화가 그렇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체로 아직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보다 저항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대안체제로서의 성취의 도정에 있는 이란과 같은 나라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도자가 어느 날 이란 대통령 하타미와 같이 세계를 향하여 자국 이념의 정당성과 그 발전의 자신감을 당당하게 선언
)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개인이나 사회는 이슬람 체제가 그들에게 합리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헌신과 약속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종교를 함양시키기 위한 최상의 원칙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축복을 구가하는 한 사회는 진정으로 매력적인 이슬람의 이미지와 혁명정신을 잘 반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사실상 오늘날 현대세계에서 경쟁력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타미(Seyyed Mohammad Khatami), 이희수 옮김, 『희망과 도전 - 이란 대통령 모함마드 하타미의 문명론과 서구관』, 주류성, 1999, 112쪽(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정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문명간의 대화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존중해 주는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지가 우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같은 책, 116쪽.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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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인권문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