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Ⅱ.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념
1. 지방교육 행정조직
2. 지방교육행정 업무
3. 지방교육 행정요원
4. 지방교육 재정

Ⅲ.지방교육행정의 문제점
1.중앙교육행정기관과의 문제점
2.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기능의 문제
3.지방교육행정기관운영의 문제
4.지방교육행정요원의 문제

Ⅳ.지방교육행정의 개선방안
1.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의 재정립
2.조직구조의 개편
3.기관운영의 개선방안
4.지방교육행정요원의 자질향상 방안
5.지방교육재정의 확충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운영의 자율화가 이루어질수 있고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이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운영에 대해 교육계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많다. 이러한 외부의 간섭에서 오는 협조의뢰나 관여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이 교육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만큼 간섭과 노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관기관에서도 협조요청시는 중앙에서는 교육부에 시·도에서는 시·군 교육청에 사전협의를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불안불급한 업무를 줄일수 있을 것이다.
4..지방교육행정요원의 자질향상방안
1).교육전문직의 자질향상
첫째, 교육전문직의 임용(승진, 전직, 전보) 요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일반행정직이 실시하고 있는 임용전 연수를 교육전문직의 신규임용시 반드시 실시하여 관리행정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득기, 전게서, pp477-478
세째, 교육전문직내에서 장학직과 연구직의 자격기준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일반행정직의 자질향상: 교육행정요원의 연수과정 강화
교육행정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사명감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은 행정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의 이론과 본질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교육전문직은 행정관리에 관해서 일반행정직은 교육의 이론과 본질에 관해서 기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용전, 연수도 중요하지만 현장 직무연수도 중요하다.
5.지방교육재정의 확충방안
이론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75%정도 되고 국고의존도가 25%정도 되면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1)지방교육세 신설
교육은 지방정부가 맡아서 해야할 중요한 공공사업의 하나이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지방정부가 교육세를 관리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현행 정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대사회의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한면이 있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봉급교부금의 범위조정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봉급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지원토록 되어있는 봉급교부금의 범위에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보수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지방교육재정은 상당히 확충될 것이다.
4)기부금 및 교육성금의 유치
기부금이나 교육성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손비처리하여 주는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교육에 대한 기여도도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주므로서 기부금의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Ⅲ. 결 론
현재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로 중앙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제시와 통제에 의해 자율적인 운영이 제약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조직구조에서부터 행정수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조직운영에서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특성인 자율성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집권적 형태의 행정운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추종성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의와 구성요건,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와 지방교육행정에서의 역할을 살펴 보았으며 지방교육행정에서 자치가 필요한 이유를 들고 시대적 상황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실태도 개관하였다. 그 결과 지방교육행정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방교육행정운영의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행정의 조직구조와 조직은 교육활동을 조장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교육전문직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일반행정직의 교육행정직제를 신설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하며 임용된 교육행정요원에 대한 연수과정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이 되리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83.
2. 양철우, 교육법전, 교학사, 1997.
3.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4. 이득기,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집문당, 1994.
5. 서정남,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행정대 학원 ,198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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