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

목차

Ⅰ.한국경제위기

1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IMF사태를 몰고 온 원인(遠因) ; 구조적인 문제점
(2) IMF사태를 몰고 온 근인(近因)
(3) 대외적 요인들

Ⅱ. IMF

1. IMF의 문제인식
(1) 배경
(2) 위기와 정책대응
(3) 정책프로그램
1) 재정정책
2) 금융부분 구조조정
3) 무역자유화
4) 자본자유화
(4) IMF스탭평가
2. IMF의 권고 및 향후 경제운용방안
(1) IMF의 정책권고
(2) 경제운용방안
(3) IMF 지표수정부분

Ⅲ. 98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2. 고실업 및 고물가
3. 국제수지
4. 고금리 및 고환율

Ⅳ. IMF구제금융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2. 전자. 가전
3. 반도체
4. 조선. 기계
5. 석유화학
6. 철강
7. 섬유
8. 건설

Ⅴ. 대응전략

1. 정부
2. 기업

<사례분석>
멕시코 경제회생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1. 80년대 멕시코의 모라토리엄 위기와 그 극복과정
2. 94년 멕시코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과정과 그 시사점
3.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본문내용

95년 38 억8,900만달러를 조달하고, 96년부터는 글로벌 본드도 성공리에 발행하여 대외단기채무를 상환 하게 되었다. 외환보유고도 94년 61억달러에서 95년 157억달러로 개선되어 미국으로부터의 긴 급차입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상환하게 되었다. 또한 97년 1월에는 모든 미상환 지원자금에 대한 조기상환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4.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근본적인 경제구조 조정없는 위기극복은 불가능
앞에서 살펴본 대로 멕시코의 경제회복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통분담위에서 근본적인 구조조 정을 통한 경제의 거품 제거와 수출경쟁력 회복을 통해 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해야만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한국의 금융 위기를 계기로 우리도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야만 이러 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멕시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초긴축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 고통분담 노 력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분담은 멕시코 정부는 노· 사·정의 합의도출을 통해 실업급증, 실질임금 급감 등의 과도기적 고통분담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우리정부 및 정치권은 향후 수반될 국민적 희생과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외국 투자자들 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권, 노동계, 기업간의 합의도출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각종조치 실시, 규제완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도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직업재교육과 실업연금제도 보완 등 사회적 충격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성공적인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강력하고도 일관된 경제정책의 결과,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빨리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세디요 행정부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거품경제를 일소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일관되고도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자국민 및 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멕시코 정 부는 주요경제지표와 경제정책 방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 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외국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금융시장 자율화 및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철폐 등의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채무상환 동결과 같은 한국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파행적 정책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IMF와의 재협상 논의는 재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실무 적 차원에서 IMF당국과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재협상 논의가 정치적으로 재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정리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의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때, 외국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및 외자유입 이 이루어져 조속한 외환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긴밀한 국제협력
멕시코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은 멕시코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미국 등 주변국들과 IMF등 국제기관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에 의해 가능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국제협력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부 및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제홍보 및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의해 가 능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IMF등 국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를 유지함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금융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적극 적인 대외홍보와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경제 주간경제463호 1998.4.22 강호병 LG경제연구원
◆칠레와 멕시코의 경제구조개혁 벤치마킹 주간경제453호 1998.2.11 강호병 LG경제연구원
◆IMF구제금융이후 한국경제성장+고실업+고금리 주간경제443호 1997.12.3 전진 LG경제연구원
◆우리경제 2000년경 정상궤도복귀(98∼2000년 경제전망)
경제전망 Vol 31 1997.12 LG경제연구원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구제금융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68호 1998.01 김정호 삼성경제연구소
◆IMF지원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中 IMF체제하의 기업집단: 전망과 과제
제68호 1998.01.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IMF구제금융이후 멕시코 경제회생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제69호 1998.02 김영한 삼성경제연구소
◆IMF거시정책 프로그램 평가 및 98년 경제전망 연구보고서 1998.01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한겨레신문
경제면, 기사: 금융연구원-우리경제 2002년에야 성장율 5%대 회복 1998.4.16
◆경향신문
경제면, 기사: 정부·IMF 지표전면 수정안팎 1998.1.5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 외환특감/구조적 문제점-경상수지 적자누적,금융부실 겹쳐 1998.4.10
기사: 외환특감/정책실패-대책 사실상 전혀 없었다. 1998.4.10
◆서을경제
경제면, 기사: 정부·IMF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 협의 착수 1998.4.5
기사: IMF 분기협의단 내일부터 거시지표 조정협의 1998.4.14
기사: IMF 금리조정, 환율과 연동빙식으로 수정 1998.5.12
◆매일경제
경제면, 기사: IMF 올 한국경제전망 1998.4.13
기사: 한국경제 극복 시나리오 1997.12.31
기사: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인터뷰 1998..4.3
기사: 정부·IMF 올 거시지표 조정 1998.5.6
◆한국일보
경제면, 기사: IMF 개혁 프로그램 진단과 전망 1998.1.22
기사: 감사원 발표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요지 1998.4.10
기사: 정부·IMF 분기별 협의 의미와 전망 1998.5.6
기사: 2/4분기 IMF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998.5.6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 한국/IMF 어제와 오늘 1998.3.29
기사: 감사원 외환위기 특감 발표문 요지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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