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960-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장 19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1. 경제개발의 배경과 내용
2. 1960년대 초 한국 경제개발 전략의 특징
3. 1960∼1970년대의 자본축적의 기반
1) 경제개발계획의 실시
2) 수출지향적 공업화
3) 중화학공업화
4) 차관도입
5) 정부정책
제 2장 1970년대의 한국의 경제발전
1. 1960년대 경제환경과 세계경제질서의 급변
2. 1970년대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3.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을 통한 경쟁력 강화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의 경우 29.1%로 일본의 37.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표 6 >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현황
주요지표
비교연도
한 국
일 본
제조업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증가율(%)
인건비부담률(%)
'86-95년평균
"
95
15.3
9.2
12.6
2.7
3.1
11.5
차입금평균이자율(%)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
95
95
95
11.7
286.8
5.6
4.1
153.3
1.4
물류비용/매출액(%)
94
14.3
11.0
취업자1인당생산액(천달러)
제조업부가가치율(%)
94
94
74.9
29.1
205.4
37.3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도식화시켜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성은 생산요소시장의 비효율성과 높은 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하면서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생산요소시장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기하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1>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
둘째는 '저성장-저수익'체제에 대한 적응력강화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도산 등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경제가 고성장경제에서 저성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80년대 8.9%에서 90년대는 7.7%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년대 들어 6%대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낮아져 자본생산성이 90년대 들어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80년대 나타났던 자산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매출액중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년대 8.3%에서 80년대 7.3%, 90년대 7.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저수익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부족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증가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 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성장경제와 함께 완전경쟁으로 경쟁환경이 가속됨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비용절감, 기술개발, 경영혁신의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과거의 규모확장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됨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자본 및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hard 산업에서 soft 산업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기업의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7 > 한국경제의 저성장-저수익체제
주요지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잠재성장률(%)
8.0
8.9
7.7
소비자물가증가율(%)
15.2
8.4
6.4
자본생산성(%)
34.0
29.0
18.0
투자증가율(%)
14.9
8.5
10.5
주가상승률(%)
12.3
26.2
0.2
지가상승률(%)
30.6
14.5
3.7
영업이익/매출액(%)
8.3
7.3
7.0
자금부족률
15.8
10.9
13.5
Ⅲ. 결 론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는 항상 시차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산업화가 민주화에 앞섰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걸 맞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도전 또한 앞두고 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관련 간과해서는 안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는 한국 정부와 국민만이 홀로 이루어 낸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이다. 미국 등 우방국들의 많은 원조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국이 수원국에서 졸업한 것은 1988년에 이르러서이며, 1945-1983년 기간 한국이 받은 원조나 지원 규모 총액은 총 260억불 이상이었다. (전체의 1/3은 군사 원조였고 동 원조의 대부분은 한국 전쟁 기간과 그 직후에 제공되었다.) 또한 국제 자유 무역 체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경제 발전은 불가하였을 것이고 경제 발전이 없었다면 민주화 또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상의 경험으로 한국 정부는 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능력 범위 내에서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민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더 이상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아니며 그 어느 사회보다 역동적인 사회로 변화하였다. 한국인들은 대륙성과 해양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한반도가 교역, 물류, 문화 등 제반면에서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근대화 과정에서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김종수, 한국의 심각한 누적채무, 일본세계경제평론, 세계경제연구협회, 1986. 5.
김종수, 「개발전략의 한국경제발전모델과 누적채무」명지대학교 경제논총, 제8집. 1992.
김종수, 국제금융론, 문음사, 1996.
김종수, 「한국경제발전전략의 역사적검증」 명지대학교 경제논총, 제9집, 1993.
김종웅(1983), 「사업정책과 정책금융」,『한국개발연구』, 가을호, P. 57.
대한통계협회(1992), 『한국통계월보』, P. 174.
한국은행(1990),『통계월보』, 한은정보, 각호
조순,주학중(1997), 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어윤대(1983),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외화자금조달관리, 중앙투금
朴上敦, 「개발경제학」, 日本, ダイヤモソト 出版社, 1971, 第6章
鳥居博, 「개발경제학」, 第三出版, 1976, PP. 127 - 130.
松永宣明譯, 「국제경제학」, 文眞堂, 1982, PP. 184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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