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금제도의 고령자 고용촉진효과

목차

1. 연구의 배경

2.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3.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4.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현황과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장려금 수혜사업체의 채용 및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수혜사업체에서 고령자의 신규채용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장려금의 효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신규채용자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여부는 다른 몇 가지 주요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는 신규채용자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들 중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없었더라도 비슷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 제도가 다른 연령계층의 채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고령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욱 어렵다. 총채용자 중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산업, 규모, 시기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장려금의 수혜는 고령자 비율 증가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형은 인과관계의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장려금수혜가 총채용자 중 고령자채용비율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보다 직접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청장년층의 채용을 대체하였는지를 질문하였을 때에는 70% 이상의 사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서 이 제도의 '대체효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제도가 악용되어 잦은 이직과 결부되지 않고 고용의 유지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간접적인 평가밖에 하지 못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의 잔존율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잔존율이나 55세 이상 고령자의 잔존율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잔존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퇴직하지 않고 남은 자의 비율이라기 보다는 당해 연도에 새로 채용된 자와 퇴직한 자의 수의 상대적인 차이를 가리킬 뿐이다. 더욱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활용이 활발한 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서는 다른 산업에서 보다 장려금수혜자의 잔존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이 산업분야에서는 이 제도가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임금보조금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고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수한 능력을 지닌 집단에 피해를 입히면서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고 노동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다. 어느 정도 청장년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고령자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전면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보조금제도는 고용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다른 인구집단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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