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의 의미

목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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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경제개혁의 개관

2. 중국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이다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3. 중국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국유기업 개혁범위의 불확실성
1) 문제의 소재
2) 관점상의 이견
2. 정치체제와 관련한 문제
※ 중국의 정치기구
3. 기업운영상의 문제점

4. 개혁의 전망
※ 최근 3년간의 중국의 경제지표

5. 중국경제개혁의 의미해석

6. 나의 생각에서 본 중국 경제개혁의 의미.

본문내용

그 성격이 꼭 같을 수는 없으나 등소평이 주장한 것처럼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정확한 의미와 정의는 좀더 시간이 흘러야 그 이론과 개념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그러하였듯이 일부에서 시험을 해보고 그 장단점을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그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국가체제의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분적인 실천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시장경제에 대하여 앞으로 배워가며, 실천 과정 중에 그 이론이 점점 정립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철이가 중국지도부의 입장과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말할 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된 생각으로부터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중국의 경제개혁의 핵심인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산주의의 이념인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사유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요소가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아래 운영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의 소유제의 실현형식은 공유제인 국유제와 공동소유제 그리고 자본주의제인 사기업, 삼자기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중국은 공유제를 위주로 하고 자본주의제는 공유제를 보충하는 기업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개인자본의 무제한적인 증가와 수입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통제를 하고, 적절한 분배와 조절정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공유제라는 제도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유입되는 배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극단적인 소득의 격차를 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셋째, 강력한 국가의 거시적 관리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우위성을 배경으로 정부가 경제·사회정책, 경제법규, 계획지도 등 필요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시장경제 운영의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국의 경제개혁의 핵심인 사회주의시장경제란 공유제를 주체로 사유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성분을 포함하며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민이 잘 살수 있도록 국가의 거시관리를 받는 사회주의 아래의 시장경제개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마홍주편(1993), 《십마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참고하였음.)
6. 나의 생각에서 본 중국 경제개혁의 의미
내가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해 보았을 때 결국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부문의 개혁에 치중하여 이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그들의 정치체제가 그들이 먹고살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다른 이념체제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의 원리, 즉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소 관대하고 포용적인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다른 체제의 원리의 장점만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실리주의적인 생각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치체제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 산업에만 이러한 이념을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이념에 반하지 않고도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외로 중국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남겼다. 일단 그들 이념과의 충돌 가능성인데 그들은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사유제와 개인경영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들의 이념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반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물론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타난 경제적 이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도 적지 않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예 국가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이지만 정치적인 반항아로 남게 될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물론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사유제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둘의 제도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정부가 자본의 흐름과 시장경제에서 나오는 이윤과 사적인 재산들을 규제를 하게되면 일단은 시장경제가 정부의 규제를 받게되므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개혁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제도인데 이것이 규제를 받게되면 결국은 그들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경제적인 문제가 목적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태도는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정치체제 또는 정치이념과 어느 정도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 되게 애매하다는 것이다. 방향이 잡혀있지를 않으니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일단은 당장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무조건 정치와 분리시켜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앞으로 이를 중국경제에 맞게 정착화 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쩌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와 같은 IMF체제를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중국의 경제불황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은 이렇게 따지고 보았을 때 중국경제개혁의 의미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얼마나 중국식으로 끌어내어 지속적인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하는 과제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키워드

중국경제,   경제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교정치체제론,   공산주의,   맥도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