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뉴딜정책

목차

1.서론-------------------------------1

2.그 시대적 배경─대공황
2.1.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2∼4
2.2.대공황의 전개------------------4∼5
2.3.대공황의 영향------------------5∼6
2.4.경제적 방임주의의 종결---------6∼7

3.뉴딜정책의 내용과 그 영향
3.1.뉴딜의 출현 --------------------7∼8
3.2.농업정책적 측면-----------------8∼9
3.3.산업정책적 측면-----------------9∼11
3.4.노동법적 측면------------------11∼12
3.5.정치적 측면--------------------12∼13
3.6.뉴딜의 결과적 측면-------------13∼14
★EPISODE 1. 루즈벨트-------------14∼15
★EPISODE 2. 케인즈---------------15∼16

4.결론--------------------------------16∼17

참 고 문 헌-----------------------------18

본문내용

영국의 경제학자인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강사로 있었던 경제학자인 아버지 J.N케인즈와 케임브리지의 시장을 지냈던 어머니 사이에서 1883년에 출생하였다. 이튼 고등학교를 거쳐 190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즈 칼리지를 졸업하였고 1906년에는 인도성 및 재무성에서 근무하였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강사 겸 회계관으로도 근무하였다. 29세때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잡지 《이코노믹 저널》의 편집자가 되어서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역임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파리 강화 회의에 재무성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는데, 이때 연합국의 다른 대표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퇴하였다. 그 후 재무상 고문, 국민상호보험회사 사장, 투자회사의 경영자, 맥밀란 위원회 위원, 왕립 인도 통화외원회 위원, 브레튼 우즈 협정의 영국대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총재, 국립미술관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후에 귀족에 서임되어 상원위원이 되었다.
이와같이 케인즈는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각 방면에서 고른 활약을 하였다. 경제학에 관한 그의 초기의 관심은 주로 화폐와 외화의 문제에 있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고용 및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하여 종래의 경제이론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고 소비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정책, 그리고 이러한 이론 및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상의 개혁을 일반적으로 케인즈 혁명이라고 한다.
케인즈 혁명에 관하여 조금 자세히 말해보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케인즈 이전에 나왔던 전통적인 이론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국민의 저축으로 인해 흑자예산이 되고 이로 인해 은행에 들어온 돈을 공장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즈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장의 물건을 소비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효수요가 있어야 공장이 살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요소비층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적자재정을 써서 고용 창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에 의하면 정부의 개입은 죄악시 되었으나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개입여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후부터 수정자본주의를 취해나갔는데 이러한 케인즈의 이론을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에 이용함으로써 이 이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케인즈 혁명은 경제 이론면의 개혁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이 정책상의 개혁 및 사회사상에 있어서의 변화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결론
뉴딜農業政策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도 있어 공황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농업개혁정책 전환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적이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농업통제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후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미국의 항구적인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뉴딜은 전진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국민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경제생활을 규제하는 복지자본주의는 여전히 유지되어 60년후의 오늘날에도 미국국내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노동자보호조항,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같은 복지정책들은 확장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보강. 미국 경제에서 최대의 성공을 거둔 부문인 뉴딜의 농업지원정책은 가격조정제도와 생산제한제 밑에서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30년대를 꿰뚫는 한 가지 문제, 즉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뉴딜은 단기적인 견지에서 실패작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성공으로 이끈 여러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뉴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 미국정치제도의 보존과 그의 장벽, 루즈벨트의 지적 한계성, 무엇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무지와 철학적 미숙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뉴딜産業政策이 지니는 경제사적인 意義를 살펴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려 노력하였고, 혁신주의시대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여 산업에 대한 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뉴딜勞動政策의 근본정신은 勞資間의 團體交涉權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社會正義를 구현하고 富와 所得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며 非人間的.非民主的 현상을 修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차 뉴딜기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항구적인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로 종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전한 福祉國家로 발전하여 전국민적 요망을 충족하게 되었다.
政治的 側面에서 볼 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結論的으로 뉴딜정책은 산업.농업.노동.금융.사회보장.공공사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분야마다 정책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産業資本主義와 金融資本主義를 민주화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결실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본주의의 악폐를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없이 광범위한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데 그 目的이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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