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미국

목차

Ⅰ.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성립기 <1929 - 1939년>

Ⅱ.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1940-1970년대>

Ⅲ. 사회복지제도의 위기와 안정기

Ⅳ. 결론

본문내용

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지방분권주의의 영향으로 주영제도가 발달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아니라 51개의 주가 각기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OASDI와 같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업보호제도나 근로자보상제도의 경우, 운영지침은 연방정부가 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주정부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③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급여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수혜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급여를 받게 되는 수가 있다.
④ 미국은 특히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유럽의 선진국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사설이라는 점,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 점은 미국이 아직도 복지권이 없는 사회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5)미국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문제
현재 급여의 수준에 대한 평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후의 보조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급여수준은 퇴직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사회보장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퇴직 후에도 사회보장 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와 달리 그 외의 수입이 없는 빈민층을 생각한다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②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 문제
사회 보장법은 미국에는 단지 두 가지 종류의 가정형태만이 있다는 가정 아래 제정되었다. 그러나 후의 몇 가지 중요한 사회변화는 이러한 가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사회변화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
-가정내의 역할인식의 변화 : 주부역할에도 경제적인 가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여성들의 급증
→결혼을 하여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주부역할을 하고 뒤늦게 직업전선에 뛰어든 여성의 경우 그들의 평균 생애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혼을 했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혹은 배우자가 조기사망 했을 경우에는 급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현상도 나타난다.
→주부들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
재정마련 급여수준결정 대상자 결정
③ 세대간 공평성 문제
가. 사회보장세를 너무 많이 낸다.
나. 의존률의 증가: 현재 100명의 근로자들이 29명의 사회보장수혜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 다. 그러나 노령화 현상으로 2000년에는 100명당 44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다. 자본주의적 자유를 더 중시 이는 각자가 부담하는 조세 채무액의 평균적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계층간영역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기인한다.
④ 사회보장퇴직의 나이 문제
사회보장퇴직연금의 장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나이를 연장하고 있다.
⑤ 공적부조의 역할이 큼에 따른 문제
공적부조 수급요건은 자조능력이 없어야 하므로 일을 하여 무엇인가 수입을 갖게 되면 공적부조 급부가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부 삭감되므로 근로의욕이 저해되고 자조능력이 있어도 실현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생긴다.
⑥ 공적제도에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사적제도에의 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결과, 공적제도만에 의한 생활보장이 불충분하다. 즉, 사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부의 국민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은 공적제도에 의한 불충분한 생활보장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⑦ 주영제도발달에 따른 문제
주마다 재량권이 커서 작 주마다 급부 조건에 격차가 존재한다.
-주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관리도 정부의 재량에 의한다.
⑧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노령화를 앞당긴다.
국영연금제도의 발전은 노후의 생활보장이 보장됨에 따라 출생률을 저하시키고, 특히, 국영노인건강보험은 노인의 사망률을 저하시킨다.
⑨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재정 문제
노령유족보험재정적자가 증대되고 의료비가 증대된다.
⑩ 보험 가입률이 전체 국민의 70%가 안 된다.
돈 없는 사람들이 소외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다.(보험회사 측에서 거부)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보험에 들어서 아플 때 많은 혜택을 받는다.
⑪ 빈곤의 양극화는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저임금 환경 속에서 사회 이전은 빈곤의 덫을 양성하기 때문에 임금저하는 그저 사회 급부의 사악한 하강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할 수 있다.
Ⅳ. 결론
미국인 사이에는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공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패자는 패배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선사업에 맡기기 쉬워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규모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나 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납세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미국인은 권리 의식도 강해, 최근에는 보호를 받는 일까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민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복지 제도를 살펴보면서 좋은 제도는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잘못된 점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만한 제도로는 식권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푸드 뱅크(Food Bank)라는 프로그램을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으나, 전달 체계의 문제로 음식의 질과 음식의 부패가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방학 중의 결식아동을 위한 식권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식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빈곤층의 먹거리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충실한 납세의식과 자기 권리 찾기 운동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신성중 외 공저 (2001)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류상열 저 (2002)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한국 사회 과한 연구소 (1999)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원석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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