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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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형태에 따른 분류

2. 신용장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3. 신용장발행 통신수단에 따른 분류

4. 신용장의 용도에 따른 분류

5. 원 신용장이냐 아니냐의 여하에 따른 분류

6. 신용장의 취소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른 분류

7. 운송서류의 첨부에 따른 분류

8. 신용장의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9. 환어음의 발행여부에 따른 여부

10.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11.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12. 매입은행의 지정여부에 따른 분류

13. 상환청구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14. 회전여부에 따른 분류

15. 양도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16. 구상무역관련기준에 따른 분류

17. 신용공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

18. 어음발행금액의 여하에 따른 분류

19. 대금결제의 편의성여하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 따라서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지급불능에 처하거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에 해당되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이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화환어음이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 할 경우에는 지급이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불일치 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서류하자의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서류는 다시 매입은행에 반송되는데, 이때 매입은행은 상환청구가능신용장 하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14. 회전여부에 따른 분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갱생(更生)되는 조건의 신용장을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 or counting credit), 갱생되지 않는 조건의 신용장을 비 회전신용장(non-revolving credit)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1건의 계약에 1건의 신용장이 발행되고, 동 신용장에는 유호기일이 명시되어 있어서 동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 신용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당사자간 계약이 지속적인 장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시마다 발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신용장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15. 양도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외국 수입상의 요청으로 이미 발행·통지된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讓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의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양도할 수 없는 조건의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ble credit)이란 한다.
양도가능신용장 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하는 양도인은 수출상인 수익자가 되고, 양수인은 제3자가 되는데, 양도실무에서는 양도인을 제1수익자 양도인을 제2수익자라고 칭한다. 그리고 양도절차를 이행해 주는 지정은행을 양도은행이라 한다.
16. 구상무역
구상무역(求償貿易 : compensation trade)이란 양구 간 및 양당사자간 무역의 쌍무적 균형 즉 수출과 수입을 균형 시키기 위하여 수출입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을 말한다. )
관련기준에 따른 분류
1)동시발행신용장(同時發行信用狀)
동시발행신용장(back to back credit)이란 양 당사자가 동시에 상호 수출·입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신용장을 동시에 발행하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2)토마스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Tomas credit)이란 수입상이 미리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익자가 그에 상응하는 수입신용장을 언제까지 발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보증서를 제출해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3)기탁신용장(寄託信用狀)
기탁신용장(escrow credit)이란 신용장조건대로 수출이 이행되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면 그 대금은 수출상인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수출상의 기탁계정에 입금하되, 단 이 돈은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대응신용장((counter credit)을 발행할 때 그 결제자금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17. 신용공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
1)수익자여신신용장(受益者與信信用狀)
앞에서 수입상에게 서류가 인도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기한부신용장이 있다. 이 신용장에서 지급이 유예되는 일정기간동안 신용공여를 해주는 주체가 수출상인 신용장의 수익자일 때 이를 수익자여신신용장(beneficiary's usance credit)또는 매도인여신신용장(seller's usnce credit)이라고 한다.
2)은행여신신용장(銀行與信信用狀)
기한부신용장 하에서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은행일 때 이를 은행여신신용장(banker's usance credit)이라 한다.
18. 어음발행금액의 여하에 따른 분류
1)전액어음신용장(full draft credit)
이는 상업송장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자의 어음상의 표시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이 일치한다.
2)일부어음신용장(partial draft credit)
이는 상업송장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음금액과 송장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만일 수익자가 송장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이는 신용장조건위반이므로 은행은 그러한 어음의 매입이나 인수 및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9. 대금결제의 편의성여하에 따른 분류
1)단순신용장(simple credit)
이는 매입, 인수, 지급, 연지금 등을 수권 받은 은행이 신용장발행은행과 상호 예치환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자신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준 결제대금을 자행에 있는 발행은행의 예치계정에서 직접 인출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2)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
이는 매입, 인수, 지급, 연지금 등을 수권 받은 은행이 신요장발행은행과 상호 예치환거재계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준 결제자금을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은행에게 청구하여 상환 받게되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3)송금신용장(remittance bank)
이는 매입, 인수, 지급, 연지급 등을 수권 받은 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결제해주기 전에 관련 서류를 발행은행에 미리 송부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에 대금이 입금되면 그때에 비로소 대금을 결제해주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추심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추심신용장(collection credit)이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이승영, 신용장론, 법문사, 2002
박대위. 무역실무,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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